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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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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우익 전 통일장관 “북핵문제, 美 등 국제사회만 쳐다볼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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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우익 전 통일부 장관은 19일 “과거 우리 운명을 남이 결정하던 시절의 타성이 아직도 남아 있다”며 북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나 일본, 국제사회만 쳐다볼 일이 아니다”고 했다.

조선일보

류우익 전 통일부 장관이 1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통일연구원이 개최한 학술회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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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통일연구원이 ‘왜 자유민주주의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행사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남들한테 우리 운명을 맡기는건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사회가) 그 정도 수준의 정신상태에 머물러 있는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며 “그러고도 선진국 흉내를 계속 내는건 졸부행태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했다.

류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과 주중대사, 통일장관을 지냈다. 류 전 장관은 “북한이 핵을 개발했으면 핵을 저지하거나 북핵에 맞설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하는 것”이라며 “미국이나 일본, 유엔 등 국제사회나 쳐다봐서는 해결될 일이 아니다”고 했다. 류 전 장관은 “미국과 중국 등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한반도 관련) 정책 기조는 현상유지에 방점이 찍혀 있다”며 “현상유지라는건 우리한테는 분단의 지속이고 발전을 멈추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관련해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확대해나가는 게 우리의 국가적 비전이 되어야 한다”며 “우리가 깃발 들고 국민과 지도자가 함께 나설 때 비로소 다른 나라도 따라오게 될 것”이라고 했다.

류 전 장관은 “지금 한반도의 절반만 ‘자유’를 누리고 있고 나머지 절반은 어둠 속에 있다”며 “우리가 이룬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은 반쪽자리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그는 “‘자유’는 내가 나의 운명을 결정짓는 자유, 내가 아닌 ‘당신의 자유’ (자유에 따르는 책임), 자유를 갖지 못한 사람들의 자유가 있다”며 “이 가운데 세번째 자유를 우리가 잊으면 안된다”며 “아직 자유가 없는 사람들의 자유를 위해 자유를 가진 사람들은 마땅히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류 전 장관은 “우리의 바로 북쪽에 자유를 잃은 우리 동포들이 있는데 모르는 일이라며 상관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역사를 배신하고 민족을 배신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류 전 장관은 “지식인들 중에서도 통일을 서두를 거 없다느니 아예 안하는게 낫다는둥 ‘통일유보론’이 상당히 널리 퍼져있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소리를 하고 다닌다”며 “전문가와 지식인, 언론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국민이 그런 생각을 안따라가겠느냐”고 했다.

류 전 장관은 “반도가 지정학적으로 불리하다는 말도 거짓말”이라고 했다. 지리학자 출신인 류 전 장관은 “반도는 대륙, 해양으로 접근성이 좋은 땅이고 자유민주주의 하기에 좋다”며 “로마는 반도에서 대제국을 건설했고 스칸디나비아 반도는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를 만들었으며 이베리아 반도의 스페인은 무적함대를 이끌고 지구의 1/3을 지배했다”고 했다.

류 전 장관은 이날 정치권을 향해선 “요즘 뉴스 보기가 겁나고 아이들이 볼까 걱정된다”며 “정치권의 갈등과 분열이 지금 우리의 현 주소”라면서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그런 정치인들을 뽑아서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준 게 누구냐”고 했다.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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