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보호 위한 법률 지원 확대

광주광역시교육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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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일선 학교 현장에서 교육 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초기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교원에게 입회 변호사를 지원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광주시교육감 직속 교권보호업무특별기획팀(TF)은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 서비스 지원 방안에 대해 광주지방변호사회와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교육 활동 침해나 아동 학대 사안으로 분쟁에 휘말린 교원은 '교육 활동보호 법률 지원단'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게 된다. 피해 교원이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때엔 교원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소송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광주시교육청은 또 피해 교사들이 대표번호(1644-9575)로 전화해 법률 지원을 요청하면 분쟁 조정이나 문서 검토·자문 등에 대한 도움도 주기로 했다. 특히 아동 학대 범죄로 신고돼 조사나 수사를 받는 교원에 대해선 교육감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는 수사 과정에서 학생 생활 지도 관련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고소·고발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침해 초기 대응부터 신속한 현장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며 "교원 개인이 혼자 고통을 짊어지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