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9시간 넘게 이어진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 등 쟁점을 놓고 팽팽히 맞섰다. 단식 여파로 지팡이를 짚으며 법정에 들어선 이 대표는 “검찰의 정치 수사”라고 비판하며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픽=정근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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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7분부터 오후 7시23분까지 9시간16분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 대북송금→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순차적으로 심문이 이뤄졌다. 이 대표는 영장심사가 끝나고 미음을 먹은 뒤 오후 7시49분 법원을 나서 영장발부 여부를 기다리기 위해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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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틀거리던 李, 법정에선 “검찰의 정치 수사” 항변

오전에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검찰과 이 대표 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에서는 앞서 법원에 제출한 약 1500쪽 분량의 의견서를 바탕으로 500여쪽 파워포인트(PPT) 슬라이드를 준비해왔다. 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최재순 현 공주지청장(사법연수원 37기)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김영남(34기)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 등 10여명의 검사가 참석했다. 이 대표 측에서는 고검장 출신 박균택(21기) 변호사, 부장판사 출신의 김종근(18기)·이승엽(27기) 변호사 등 6명이 나왔다.

검찰은 ‘권력형 지역토착비리’라는 구조 속에서 이 대표가 브로커 김인섭 씨와의 오랜 인연을 바탕으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줬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반면 이 대표는 심문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을 향해 날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에 들어올 때는 지팡이를 짚으며 휘청거리기도 했지만, 심문 중에는 검찰 수사를 정치적인 목적에 의한 수사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각 혐의를 조목조목 부인했다는 것이다. 특히 백현동 개발사업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김씨와 유착 관계를 부인하며, 민간업자 기부채납을 통해 개발이익을 충분히 환수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 낮 12시40분부터 오후 1시10분까지 30분간 휴정했다. 이 대표는 단식 후 회복을 위해 병원에서 가져온 미음을 법정 안에서 먹었다고 한다. 법정 밖에서는 이 대표의 건강 악화에 대비해 의료진도 대기했다.

오후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심리가 이어졌다. 검찰은 경기도의 대북사업이 대선을 앞두고 이 대표의 정치적 위상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쌍방울그룹을 통한 불법 송금에 대해 17차례나 보고받고 “잘 진행하면 좋겠다”라고 말한 부분 등 이 대표의 직간접적인 관여에 대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관련자들의 구체적인 진술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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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 대표 지시로 공문 유출"…증거인멸 강조

이 대표는 전반적으로 기력이 떨어져 보였지만 지난 9일 수원지검에 출석했을 때 준비했던 8쪽 분량의 서면 진술서 내용과 동일하게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거나 방북과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박균택 변호사는 휴정 중 기자들과 만나 “판사가 물어보면 (이 대표가) 보충 질의하는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팽팽한 공방을 이어가던 검찰과 이 대표 측은 구속의 타당성을 놓고 거세게 충돌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검사 사칭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 출신 김모씨에게 위증을 부탁한 녹음파일도 공개하는 등 이 대표의 증거인멸 전력을 강조했다. 특히 경기지사 시절 작성된 방북 초청과 UN 대북제재 면제 등의 공문서를 당 대표 비서실 직원을 통해 불법 유출한 과정에 이 대표의 지시가 있었다는 내용도 새롭게 공개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북 송금의 책임을 이 전 부지사와 경기도 공무원에게 떠넘기는 등 수사 대비를 위해 5건의 경기도 문건을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를 겨냥한 민주당과 이 대표 측의 조직적인 회유 시도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은 지난 7월 이 전 부지사의 아내인 백모 씨와 민주당 인사들이 수원구치소에서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하면서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민주당 인사들이 “위에서 ‘검찰이 탄압해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취지의 옥중 서신을 써달라고 한다” 등의 발언이 포함된 접견기록이다. 검찰은 대화에서 언급된 ‘위’가 이 대표를 뜻한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지난 7월 이 전 부지사 접견 전후로 백씨가 민주당 박찬대·안민석·주철현 의원과 현근택·김광민 변호사 등과 16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도 공개했다. 민주당 차원에서 조직적인 회유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면 끊임없이 주변인을 통해 증거인멸 시도가 이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표 측은 이에 대해 그동안 검찰 소환조사에 6차례 응하며 수사에 협조해온 점, 제1야당 대표로서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측 박균택 변호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끝나고 “증거인멸 문제에 대해선 2개 검찰청이 1년 반에 걸쳐 광범위한 수사를 했지 않나. 그래서 인멸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고, 법리상 죄 자체가 안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까지 갈 필요도 없다는 점을 피력했다”고 설명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피의자 측’이 그렇게 했다는 표현을 쓰는데, 피의자(이재명 대표)가 했다는 것이 아니지 않나. 주변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대표가 관여했다는 증거는 되지 못했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창훈·최모란·김정민 기자 lee.changho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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