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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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6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등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구치소 접견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더불어민주당이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을 요구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했다. 이 전 부지사의 구속영장 만료 기한은 다음달 13일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이날 이 전 부지사의 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48차 공판을 마치고, 이 전 부지사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관련한 추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원의 법인카드 등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뇌물 의혹, 또 북한에 경기도가 냈어야 할 스마트팜 조성 비용과 경기도지사 방북비용을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대납하게 했다는 내용의 대북송금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2021년 10~11월 쌍방울 임직원에게 요청해 자신이 사용하던 법인카드 관련 자료를 인멸하도록 했다는 점을 들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약 한시간 동안 PPT 수십장 분량의 자료를 제시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이 전 부지사가 부인 백모씨와 수원구치소에서 나눈 접견 녹취록이었다.

검찰은 백씨가 전면에 나서면서부터 변호사가 줄줄이 사임하고 재판이 두달 가까이 공전했다며, 이는 곧 민주당의 ‘사법방해’ 행위라고 했다. 이 전 부지사가 지난 6월 검찰에서 쌍방울 대북송금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연관성을 진술하면서부터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제시한 녹취록 내용을 보면, 백씨는 구치소에서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하고 “(구속)10개월 잘 참았는데, 조국보다 당신이 더 멋진 사람이 돼있다. 영웅이 될지, 잡범이 될지 판단하라”고 했다고 한다. 지난 달 21일 접견에서는 “당에서 당신을 의심하고 있다. 확실하게 안 하면 여기서도 왕따, 저기서도 왕따”라며 “정신차리라”고 하기도 했다.

백씨와 함께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한 민주당 인사는 그에게 “(민주당 용인갑 지역)위원장님, 옥중서신을 한번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며 “탄압이라고 해야되나, 자세하게, 상세하게 써서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실제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7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사전 보고된 내용이 아니다”라는 옥중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검찰은 “백씨를 비롯한 민주당 당직자가 피고인을 회유하려는 시도를 하고, 양심선언서를 작성해달라는 요구까지 하는데, 이는 7월 13일 법정진술을 180도 뒤집는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부인은 정당과의 관계에 집착해 피고인의 일신상 안위보다 변호사 선임권을 무기로 피고인의 진술 번복을 종용·압박했다”며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조직적으로 수사에 대한 위법 부당한 위력을 행사할 것”이라고도 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현근택, 서상윤, 김광민 변호사 등을 ‘민주당 변호인’이라고 규정하면서 “피고인의 조력이 아니라, 민주당을 매개하며 향후 재판 계획에 대한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개인 비리임에도, 민주당이 피고인과 (변호인을 통해) 소통하고있는 건 공범 관계인 이재명 대표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 입증 계획에 따르면 향후 재판은 3회 정도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공판 절차를 위해 1년이나 구속돼 있는 피고인을 추가 구속한다는 건 형사법상 구속제도를 남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제가 증거 인멸을 교사할 만큼 무모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들어줄 상황도 아니었다”며 “검찰 측에서 회유와 압박을 통해 증거인멸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1년 동안 구속 상태에 있어서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방어권을 거의 행사할 수가 없다. 집사람하고 어렵게 접견한 내용을 인권에 반하게 (공개해) 공세를 취하면, 아무런 이야기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위축될 것”이라고 했다.

[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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