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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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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진석 실형' 판사 진정 사건 종결…"혐의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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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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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시물로 인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불거진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에 대한 진정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박 판사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제기됐던 진정 사건을 오늘(6일)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정서에 담긴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서 박 판사는 지난 8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일각에서는 박 판사가 법관 임용 전후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 등을 근거로 편향성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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