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 수사 착수…임대인 출국금지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광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 촉구 서명운동 시작을 알리고, 오는 14일 열릴 집회를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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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에서 ‘전세사기’를 벌였다는 의심을 받는 일가족에 관한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현재까지 접수된 이들 피해 신고는 300여건에 이르고, 수십명의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경찰도 수사에 나섰다.

11일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9월부터 이달 10일까지 임대인인 정아무개씨 부부와 그의 아들, 이들이 세운 부동산 임대업 법인과 관련한 피해 신고가 297건 접수됐다. 계약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법률 상담을 신청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런 피해 신고는 수원에 집중됐고, 화성시 병점과 장안 등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임차인 상당수는 20∼30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 전세사기’는 지난 9월부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정씨 일가와 관련된 임차인들은 자체 온라인 소통모임까지 만들었다. 이들 임차인은 자체적으로 조사도 벌여 정씨 일가 소유 건물만 51개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 가운데 빌라와 오피스텔은 37곳 675가구 규모에 이른다. 해당 건물 임차인은 올 연말에서 내년 초에 계약 만료 기간이 몰려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세 보증금은 1가구당 1억~2억원가량이다. 일부 건물에는 이미 경매, 단전 예고장 등이 붙은 곳도 있다.

이에 임대인인 정씨는 지난달 23일 피해자 모임방에 ‘호소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지난해 말부터 지속적인 금리 인상과 전세가 하락으로 인해 버티기 더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았다. 재임대까지 어려워져 더는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임차인들에게 제때 고지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 깊이 사죄한다”면서 “앞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 건물 대출금을 원금 이하로 채권 매입하는 것에 대해선 은행과 협의, △각 가구 보증금 확인 뒤 임차인이 해당 호실을 선 매입할 수 있도록 협조,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 협조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정씨 일가는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다.

수원시는 지난 10일 이재준 시장 주재로 ‘전세사기 대책회의’를 열고, 변호사와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전세피해 상담 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수원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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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도 정씨 일가와 관련한 고소장이 11일 정오 기준 73건(미반환 보증금 90여억원) 접수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정씨 일가가 보유한 세부적인 부동산 등 자산 및 임대업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고소장을 낸 임차인을 상대로 사기 혐의 입증을 위한 기만의 고의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정씨 일가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하고, 공인중개사 4명도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또 피해자 보호 전담 경찰관으로 심리지원 전담팀을 꾸려 피해자 심리 상담을 하고, 관련 기관과 연계해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이 사건과 관련해 13~14일 옛 경기도청사 신관 4층에서 현장 설명회를 열고, 피해자 상담을 진행한다. 설명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접수 및 지원 대상 결정 절차 소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내용, 경·공매 절차 등을 알려준다. 수원시도 이날 이재준 시장 주재로 ‘전세사기 대책회의’를 열고, 변호사와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전세피해 상담 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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