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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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리 인상 영향으로 올해 국채 이자가 25조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추 부총리는 소상공인 등 채무 탕감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봐야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추 부총리는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 참석해 올해 국채 이자 비용을 묻는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 질의에 “25조원 정도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다”며 “(이자 비용이 오르는 것은) 국채 발행량도 문제이지만 금리가 오르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대기업들의 설비투자가 부진하다는 지적에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기업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된 것 아닌가 싶다”며 “설비투자는 조금씩 개선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탕감과 관련해서는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한다”며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행정명령에 의해 영합을 제한당했던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있다”며 “정부가 적어도 탕감 수준으로 채무조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 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방향성에 관해 일부 공감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조금 유의하면서 가야할 부분도 있다”며 “채무재조정은 새출발기금을 통해 상당 수준의 채무자별 조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코로나19 당시 행정명령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분들한테 지원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또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대부업계 사이 채무 관계 관련, 금융권에 대화 요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부실채권 매입과 관련해 채무재조정 협업 문제는 대부업체들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경우도 많다”며 “이 부분의 가능성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금융권에 한번 같이 대화를 하도록 전해는 보겠다”고 말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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