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호출 서비스 개인위치정보 관리실태 점검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택시호출 서비스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이용자 위치정보 유출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집중 점검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 등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한다고 2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카카오모빌리티를 비롯해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한 택시 호출 플랫폼 시장 상위 주요 사업자다. 우티·타다·아이엠택시 등이 점검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사업자의 위치정보법 준수 여부와 관련 시스템 전반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위반행위 확인 시 행정처분 등을 통해 제재할 계획이다.

특히, 방통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택시 호출 플랫폼 시장에서 점유율 90% 이상의 독점적 지위를 가진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영향력에 맞는 개인위치정보보호 등 사업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내년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등록·신고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집중 계도 점검이 있을 예정이다. 지난 2년간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2000여 개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시행했으나, 방통위에 등록·신고되지 않은 사업자가 위치정보 이용자 보호의 사각지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택시 호출 서비스와 같이 국민 생활 밀착형 위치정보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집중 점검함과 동시에, 모든 위치정보사업자들이 관련 법을 잘 인지하고 따를 수 있도록 상시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개인의 위치정보는 안전·프라이버시 등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로서, 이용자 권리 보호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이와 동시에, 신산업의 혁신동력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사업자 지원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