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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얼어붙은 남북관계…군 “‘즉·강·끝’, 단호하게 응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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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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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8일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어 “평화를 해치는 망동은 파멸의 시작임을 적에게 명확하게 인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 복원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재무장화에 맞설 대응책 등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나온 고강도 발언이다.

신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적이 도발하면 ‘선 조치 후 보고’ 개념에 따라 대응하고, ‘즉·강·끝(즉각, 강력히, 끝까지) 원칙’으로 단호하게 응징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23일 9·19 남북군사합의 완전 무효화를 선언한 북한은, 이튿날부터 비무장지대 지피에 병력과 무기를 재배치했다. 공동경비구역의 북한 경비병력은 지난 주말부터 다시 권총으로 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2018년 9·19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 지피 11곳을 파괴하거나 철수했고, 공동경비구역의 무장 병력과 무기를 밖으로 옮기는 등 비무장화를 시행했는데, 북한이 5년 만에 ‘원점’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북한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한국방송(KBS)에 출연해 “우리 지피도 복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군 당국은 당장 지피 복원과 공동경비구역 경비대원 재무장 같은 대응에는 나서지 않았다. 북한의 동향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다, 비무장지대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이 유엔군사령부 관할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유엔사 관계자는 한겨레에 최근 북한군의 움직임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상대방 선의에 기댄 평화는 꿈과 허상에 불과하다”며 “북한은 핵무력 사용 위협으로 우리 국민의 안보 의지를 무력화하고, 동맹·우방과의 공조를 와해시키려 하지만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한편,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은 군사정찰위성이 찍은 미국 백악관과 국방부 등의 위성사진을 보고받았다고 이날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그러나 이날도 위성사진은 공개하지 않았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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