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금융시장 선진화 위한 것"
"은행 직원도 ELS 이해 못한 경우 많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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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공매도 전면금지에 대한 해외의 비판에 "주식시장 강화와 선진화를 위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은행이 대거 판매했던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폭락 우려에 대해선 문제 발생 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달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금지한 배경에 대해 "(불법 공매도 관련)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주식시장 공정성 강화, 선진화와 맥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그간 외신은 공매도 금지 조치가 국내 증시의 선진시장 진입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주식시장에 불법 공매도가 만연하단 점도 거듭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불법이 판을 치고 있는데 공매도의 효율성을 생각할 수 있겠는가"라며 "미국처럼 (주식시장이) 선진화됐다면 금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불법 공매도를 없앨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공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선진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 불발 가능성에 대해 "그 자체가 우리의 목표는 아니다"라며 "우리 목표는 자본시장 선진화와 경제 발전이고, 불법 공매도가 없는 시장이 되면 더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매도 전면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시스템 개선에 최선을 다한 이후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H지수 연계 ELS와 관련한 불완전판매 의혹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를 예고했다. 김 부위원장은 ELS에 대해 "은행 직원조차 이게 무슨 상품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한다"면서 "상당히 많이 문제가 된다면 추가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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