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명기 로앤굿 대표(가운데)가 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생성형 AI의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방안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로앤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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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 정부 기조에 따라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중소사업자들을 지원하려면 법령·행정정보 검색챗봇을 우선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 홈페이지 곳곳에 흩어져 있는 첨부파일 등의 행정정보를 생성형 AI 기반의 검색챗봇으로 간편하게 검색·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제안이다.

민명기 로앤굿 대표는 5일 “디지털 플랫폼 정부 정책의 실현은 검색부터 시작해야 하고 특히 생성형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그 효용은 중소사업자들이 가장 많이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과 로앤굿이 공동 주최한 ‘생성형 AI의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방안 토론회’에서“여러 검색챗봇을 만들어본 변호사로서 확신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규제로 경영활동을 제한받는다. 이 경우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은 별도의 법무 조직이 없는 만큼 사업주가 직접 규제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작 정부 홈페이지 내 행정정보는 주제·사안별로 나뉜 페이지마다 따로 저장돼 검색을 하더라도 한번에 찾기가 쉽지 않다.

정부 홈페이지에서 키워드 검색으로 내용을 찾으려면 여러 시도를 거쳐야 원하는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다. 첨부파일로 저장된 내용은 일일이 내려받은 다음에야 내용 파악이 가능하다.

민 대표는 “학원 학생들이 본 테스트 결과를 학원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사업자가 복도 CCTV로 직원들 근태관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질의인데 답을 찾기가 매우 힘들다”며 “로앤굿이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5개년치 사례집 등을 AI로 학습해보니 무려 50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었다”고 했다.

이어 “변호사도 찾기 어려운 이 방대한 자료를 일반 국민이 자유롭게 찾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다”며 “행정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했을 뿐 아직 필요한 정보를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들도 부담이 따르기는 마찬가지다. 행정처분을 하거나 민원 대응 과정에서 기존 법령과 행정정보를 토대로 적법성을 검토해야 하지만 방대한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확인하는 작업이 쉽지 않은 탓이다.

로앤굿은 앞서 법령과 행정정보를 대화형 자연어로 검색할 수 있는 AI 검색챗봇을 출시했다. 노동법·임대차·세법·소비자분쟁·지식재산권·회생파산 분야의 법령, 행정정보를 2만쪽 넘게 학습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령 해석과 사례를 기초로 한 검색챗봇의 경우 “유튜브 과외를 하는 선생님이 수강생 시험 성적을 유튜브 댓글로 올려도 되나”라고 물으면 곧바로 답변을 생성한다. 개인정보 관련 법률 키워드, 해당 질의의 문맥을 파악한 다음 가이드라인과 법 위반 여부, 답변의 출처 등을 안내하는 방식이다.

민 대표는 “생성형 AI를 활용한다면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것에서 나아가 전달하는 것까지 이뤄낼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중소사업자는 본업인 사업활동에 집중하고 공무원은 더 중요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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