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광물의 안정적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새만금에 전용 비축기지를 구축하는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동해시·삼척시에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를 세우는 사업도 본격화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김완섭 2차관 주재로 ‘2023년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한 비축기지 구축사업’을 비롯한 4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의결했다.

우선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정부는 2024년부터 3년간 2417억원을 투입해 새만금 국가산단 내 19만㎡ 부지에 연면적 11만㎡ 규모의 비축 기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비축된 핵심광물은 수급 위기가 발생했을 때 국내 산업의 단기 수급 차질을 해소하는 데 활용된다.

기재부는 이날 비축기지 구축에 대해 “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은 산업·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커 경제안보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핵심광물을 확보해 수급위기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민간 지원 강화를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중장기 핵심 광물 확보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비축 대상 광물을 2022년 19광종 28개 품목에서 2031년 20광종 35개 품목으로 늘리고, 비축량도 100일분(중희토류는 180일분)까지 확대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내년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올해보다 526% 많은 2331억원을 출자해 리튬 24일분(5.8일분, 이하 9월 기준), 갈륨 60일분(40일분)과 희토류 1년분(중희토류 180일분·경희토류 72일분)을 추가 확보한다는 방침을 세워뒀다.

하지만, 정부의 계획이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과해광업공단이 운용 중인 군산 비축기지가 있지만, 포화도가 98.5%에 달해 광물을 들여와도 보관할 곳이 없어서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총 2782억원을 들여 기존 군산 비축기지의 4배 크기의 새만금 핵심 광물 비축 기지를 짓고 광물을 보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새만금 핵심 광물 비축 기지 구축 사업은 지난해 8월 예타 대상에 선정된 이후 14개월만에 예타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하지만 예타 통과가 지연되면서 비축기지 완공이 계획했던 2026년보다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예타 통과가 미뤄진 탓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해당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만큼 당장 부지 매입 예산부터 국회에 협조를 구해야 할 판이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동해시·삼척시에 수소 저장·운송산업의 핵심기반을 구축하는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수소경제 시장의 선점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총사업비는 3177억원, 사업 기간은 오는 2027년까지다.

그밖에 ▷옛 장항제련소 주변의 오염정화지역에 습지·생태숲을 조성하는 ‘장항 국가 습지복원 사업’ ▷전남 신안군 압해읍 일부 구간을 확장하는 ‘신장~복용 도로시설개량공사’도 예타를 통과했다.

한편, 화순군·태백시·삼척시 등 폐광지역 3곳의 대체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은 예타를 거치게 됐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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