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특수통 검사 출신 현직 권익위원장
방송·통신 경력 없지만…"법률전문가로 균형 감각 갖춰" 평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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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또 한 번 '실세 위원장'을 맞이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특보 출신이었던 이동관 전 위원장이 야당의 탄핵 공세로 지난 1일 물러났지만, 윤 대통령은 곧바로 신뢰가 두터운 '검사 선배'를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로 지명했다. 김홍일 후보자는 방송·통신 분야 이력은 없지만, 법률 전문가로서 공정성과 법리·규제를 정교하게 다루는 데 적합한 역량을 갖췄다는 게 지명의 배경으로 풀이된다.

6일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신임 방통위원장으로 김 후보자의 지명 소식을 전하며 "업무 능력, 법과 원칙에 대한 확고한 소신,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감각으로 방통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김 후보자도 "임명된다면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정한 그리고 독립적인 방송통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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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가장'으로 사시 합격…"공명정대한 업무 처리" 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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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후보자는 1956년생으로 충남 예산 출신이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고 2남 2녀 중 장남으로서 동생들의 생계를 챙기느라 1975년 충남대 법대에 전액 장학생으로 늦깎이 입학했다. 그럼에도 1982년 24회 사법시험에서 충남대 첫 합격자로 이름을 올렸고, 검사 시절에는 '강력·특수통'으로 활약한 입지전적 인물이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맡았던 2007년에는 대선을 앞두고 당시 유력 주자였던 이명박 후보의 도곡동 땅 차명 보유와 BBK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고,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시절에 당시 중수2과장었던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다. 특히 윤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검사 선배 중 한 사람으로도 전해진다. 전임자의 때 이른 낙마로 기능이 마비된 방통위를 정상화할 적임자로 낙점된 배경이다.

방통위 출범 이후 법조인 출신 위원장은 여럿이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전 위원장은 변호사로 활동했다. 다만 한 위원장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언론 시민단체 등에 몸담으며 미디어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이상인 현 방통위 부위원장도 판사 출신이지만, 2009년부터 2015년까지 KBS 이사직을 맡았다.

이와 달리 김 후보자는 뚜렷한 방송·통신 업무 이력을 찾아볼 수 없다. 야당에서 전문성 측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대목이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방송·통신 관련 커리어나 전문성이 전혀 없는 '특수통 검사'가 어떻게 미디어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가느냐"고 비판했다. 다만 박근혜 정부 당시 최성준 전 위원장도 판사 출신으로 방통위 유관 업무 이력이 전무했음에도 청문회를 통과한 전례가 있다.

김대기 실장은 "방통위는 현재 각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충돌하는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공명정대한 업무 처리가 필요하다"면서 김 후보자에 대해 "법조인과 공직 시절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공평무사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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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청문회…'BBK 특검, 전문성 논란'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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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 홀로 남았다.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과반수 찬성' 시 의결이 가능한데, 과반은 복수 상임위원을 전제하는 탓에 1인 체제로는 어떤 결정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이동관 전 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한 것은 방통위 마비를 단축하기 위해서였다. 야당의 탄핵소추안이 처리됐다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례에 비춰 헌법재판소 심판까지 최장 6개월이 걸릴 수 있다.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와 YTN 최대주주 변경 등 현안과 포털 뉴스 개선책 마련 등 과제가 산적해 방통위원장직을 오래 비워둘 수 없는 이유다.

헌재의 기각을 기다리는 것보다 신임 방통위원장을 조기에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게 더 빠르다는 계산이었고,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김홍일 후보자 지명으로 현실화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이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내면 20일 안에 인사청문 절차가 완료돼야 한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는 이달 안에 인사청문회를 치르게 되고, 이르면 내달 초쯤 방통위가 재가동될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 7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이미 검증을 받았던 것도 대통령실의 빠른 인선을 가능케 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김 후보자는 방통위뿐만 아니라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로도 유력하게 거론된 바 있다. 다만 권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었던 만큼, 김 후보자는 첫 번째 청문회를 맞이하게 된다. 야당은 전문성과 함께 'BBK 특검' 이력 등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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