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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이슈 김정은 위원장과 정치 현황

김정은, 남북관계 ‘파탄’ 선언···새해 “공세적 초강경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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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6~30일 평앙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열린 당 중앙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내년도 투쟁 방향’을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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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흡수 통일’ ‘체제 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며 사실상 남북관계 파탄을 공식 선언했다. 새해에 “공세적인 초강경 정책을 실시”하겠다며 남한 영토 점령을 위한 ‘전쟁 준비’와 핵·미사일 개발 가속화를 천명했다. 정부는 이를 “강력 규탄”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 26~30일 평양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열린 당 중앙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4년도 투쟁 방향’을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연말 전원회의 연설은 사실상 신년사로 평가된다.

김 위원장은 남북관계를 국가 간 관계로 규정했다. 그는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북남관계와 통일정책에 대한 입장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절박한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며 “북남관계는 더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였다”고 밝혔다.

북한이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남한과 합의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라는 개념을 부정한 것이다. 올해 남한을 “대한민국”으로 호칭하며 보여온 ‘국가 대 국가’ 시각을 공식화한 셈이다.

김 위원장은 남북 대화·협력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를 ‘주적’으로 선포하고 외세와 야합하여 ‘정권 붕괴’와 ‘흡수 통일’의 기회만을 노리는 족속들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는 것은 더이상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할 착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역대 남한 정부의 통일정책을 싸잡아 비난했다. 그는 “지금까지 괴뢰 정권이 10여차나 바뀌였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 기조는 추호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어져 왔다”며 “우리 제도와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괴뢰들의 흉악한 야망은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한반도 정세 악화 책임을 남한과 미국에 돌리며 새해 “초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는 “강 대 강, 정면 승부의 대미 대적 투쟁 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고 고압적이고 공세적인 초강경 정책을 실시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만일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핵 위기 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고 유사시 핵 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하여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나가야 하겠다”고 전쟁 준비 완성을 시사했다.

핵무기 생산은 계속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가 방위력의 급진적 발전을 더욱 가속화”하겠다며 “2024년도 핵무기 생산계획 수행을 위한 힘 있는 투쟁을 전개”할 것을 강조했다. 지난 11월 발사에 성공한 군사정찰위성은 새해에 3기를 추가 발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북한이 당 중앙위 전원회의 보도를 통해 지속적인 핵·미사일 고도화, 대남 노선의 근본적 전환 등 대외적으로 적대적 입장을 표명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강력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북한의 위협을 압도적으로 억제하고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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