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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이슈 선거제 개혁

한동훈 "우리가 민주당보다 더 진보 정당"…선거제 고리로 野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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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제) 민주당 입장 계속 바뀌고 있어"
당 귀책사유에 의한 재보궐선거, 무공천 원칙
한국일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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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선거제 개편에 대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등 압박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당무복귀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 대표의 리더십에 균열을 가하는 동시에 양당 간 차별성도 함께 부각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총선이 86일 정도 남았지만 아직도 비례대표 문제에 대해 룰 미팅이 안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왜 이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라고 질문한 뒤 "민주당의 입장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이라고 자답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2020년 민주당 주도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제를 병립형으로 회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위원장은 "우리 당의 입장은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며 "민주당은 책임 있는 입장을 내주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비례제와 관련한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사실상 병립형 회귀를 시사했지만, 그 이후 침묵하고 있다. 다당제 구현을 위한 준연동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당내 반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 귀책으로 재보궐이 이뤄진 경우 후보를 내지 않겠다"며 당의 재보궐선거 공천 원칙도 내놓았다. 지난해 10월 보선 원인 제공자인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을 사면 이후 다시 공천했다 참패했던 일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불체포특권 포기' 등을 언급하며 이 대표를 직격하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이 과거였다면 (제가 제시한) 불체포특권 포기와 금고형 이상 형 확정 시 세비 반납 등 개혁안보다 더 과감한 정치개혁안을 내놓으며 경쟁했을 것"이라며 "지금은 어떤 개혁안이 나오든 이 대표가 연상되기만 해도 반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실용적이고 합리적으로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길을 찾는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이 지금의 민주당보다 훨씬 개혁적이고 진보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또한 정부가 이 대표 피습 사건의 진상을 축소·은폐하고 있다는 민주당 주장을 '음모론'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번 (이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희한한 음모론을 이어가며 일종의 출구전략으로 이용하려는 것 같다"며 "음모론을 먹고사는 정당이 어떻게 공당일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역시 한 위원장을 거들었다. 그는 "민주당은 합리적인 추론이라는 미명하에 음모론을 퍼뜨리고 자극적 언어로 지지층을 선동하는 극단적 유튜버와 다름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극단적 정치문화가 만든 비극까지 갈등의 불쏘시개로 활용하는 비정함"이라고 꼬집었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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