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김유진·옥시찬 방송통신심의위원 해촉건의안을 재가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서 해촉안이 의결된 지 닷새만이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비밀유지의무 위반과 폭력·욕설 행위 등을 이유로 두 야권 추천 위원에 대한 해촉안을 의결했다.

김 위원의 경우 지난 3일 야권이 소집한 전체 회의가 취소된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방심위 정기회의 의결 사항 안건 중 일부를 무단으로 배포해 법이 정한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해촉 배경으로 명시됐다.

옥 위원은 지난 9일 2024년 제1차 방심위 방송심의 소위 정기회의 도중 발생한 폭력 행위와 모욕죄가 주된 해촉 사유다. 당시 옥 위원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 보도 등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류 위원장에게 욕설과 함께 서류를 집어 던지고 퇴장했다.

두 위원은 해촉안이 의결되자 성명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해촉 추진이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을 덮으려는 조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류 위원장을 포함해 7명으로 꾸려져 온 방심위(정원 9명)는 두 위원 해촉으로 5명 체제가 됐고, 여야 추천 위원 비율은 4대 1구도로 바뀌었다. 두 야권 추천 위원의 공백을 메울 새 방심위원 위촉은 이르면 18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과 옥 위원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추천으로 임명됐기 때문에, 이들의 후임 추천권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된다. 대통령 추천 몫으로 여권 위원 2명이 위촉되고, 야당 추천 몫으로 2명이 추가 위촉될 경우 여야 구도는 6대 3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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