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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이슈 선거제 개혁

민주당, 선거제 '전당원 투표' 실무절차 착수... '권역별 병립형' 수순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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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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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4월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선거제 결정을 위한 전당원 투표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와 병립형 회귀를 두고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대안으로 거론된 권역별 병립형으로 가기 위한 수순에 돌입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31일 본보 통화에서 "전당원 투표제 실시를 위한 실무 작업을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신년기자회견에서 "이해관계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서 신중하게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며 "길지 않은 시간 안에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고 대화할 시간을 갖겠다”고만 했다.

이 대표가 확답을 미뤘지만 총선을 70일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더 이상 결정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일단 전당원 투표 실무에 착수한 모습이다. 당 내부적으로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재안으로 내놓은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에 소수정당 의석을 보장하고 이중등록제를 보완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의석 확보에 유리할뿐더러 위성정당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비례대표 선거제 관련 설문조사에서도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선호도가 연동형에 비해 우세하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파악(본보 1월 25일자 1면 보도)됐고, 당원 설문조사에서도 권역별 병립형 선호도가 압도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반발도 여전하다. 최근 정청래 최고위원이 '전당원 투표'를 제안하자, 이 대표에 대한 충성심 높은 당원들을 내세워 당 지도부가 밀고 있는 '권역별 병립형제'를 밀어붙이기 위한 수순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지도부가 결정하고 그 안을 의원총회로 추인받는 모습이 좋다"고 유보적 의견을 낸 것도 이런 시각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전당원 투표를 통해 병립형 회귀를 결정한다 해도 비판 소지는 남는다. 이 대표가 대선 당시 공약한 '표의 등가성 보장', '비례제 확대' 등 정치개혁 약속을 스스로 깨는 셈이기 때문이다. 자칫 국민의힘과의 '야합 프레임'에 빠져 윤석열 정부 심판론을 부각하려는 총선 전략에 차질을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반면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병립형 회귀'를 당론으로 정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선거가 70일 남았는데, 선거제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 위성정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고 당명을 '국민의미래'(가칭)로 정하는 등 민주당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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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12416200004279)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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