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2022. 7. 11. “원전 비중 확대, 거꾸로 가는 윤 정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관련하여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면서 원전 비중을 확대한다는 나라는 적어도 선진국 중에서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현 정부에서 2023년 1월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 비중을 2022년 8월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실무안)과 비슷하게 “2030년까지 21.6%”로 정하였는데, 이는 전 정부에서 2021년 10월 발표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의 전망치 “30.2%”보다는 낮지만, 2020년 12월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목표 비중 “20.8%”보다는 상향 조정된 것으로, 정부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계속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한편 원전 비중 확대와 관련하여,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2022년 2월 대선 공약으로 신규 원전 6기 건설 및 추가 8기 증설에 관한 검토 계획을 밝히고, 네덜란드 정부는 2022년 12월 원전 2기를 2035년까지 신설하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선진국의 사례가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반론보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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