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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이슈 선거와 투표

尹 "가짜뉴스는 민주주의 근간 선거 위협, 국제사회 공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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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위협하고,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분명한 도발”이라며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연대하여 가짜뉴스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으로 열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에 참석해 “올해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선거를 치르는 ‘슈퍼 선거의 해’로 가짜뉴스를 엄중히 다루는 법과 제도를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회의엔 윤 대통령과 덴마크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 케냐의 윌리엄 루토 대통령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를 주제로 한 두 번째 세션을 주재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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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세션을 주재하며 “인공지능과 인터넷 봇(bot)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의 무분별한 확산이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특정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제작하고 배포하는 가짜뉴스는, 단순히 잘못된 정보를 전파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야기한다”고 진단했다. 그 대응 방안으로는 민주주의 국가간의 공조를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AI와 디지털 기술을 악용해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세력에 대항하여 이를 퇴치하는 AI, 디지털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며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세력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함께 공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악의적인 가짜뉴스와 거짓 정보가 그래도 멈추지 않는다면, 이에 공동 대응하는 강력하고도 체계적인 대응 홍보전(anti-propaganda)을 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 민주주의의 증진과 관련해선 “세계 민주주의의 증진은 어느 한 국가의 힘만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다”며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연대를 더욱 강화하고, 끊임없이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의 폐회사에선 “세계 도처에서는 여전히 권위주의와 반지성주의가 고개를 들고 민주주의의 가치와 정신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세계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1년 권위주의 국가들에 대응해 민주주의 진영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처음 개최했다. 이 회의가 미국 외 지역에서 열리는 건 한국이 처음이다. 이날 화상으로 참석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 대해 “윤 대통령 리더십에 감사하며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해줘 감사하다”며 “미국은 이 정상회의 배턴을 한국에 넘기게 돼 뿌듯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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