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8일 ‘북한 제재위 전문가패널 임무 연장 결의안 채택을 위한 안보리 공식회의’를 열고 연장 여부를 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됐다. 2009년 패널이 구성된 뒤 15년만에 처음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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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지켜지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하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의 임기 연장이 15년 만에 불발됐다.

안보리는 28일 전문가 패널 임무 연장 결의안 채택을 위한 공식 회의를 열고 연장 여부를 표결에 부쳤지만 찬성 13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반대표를 던진 결과다. 중국은 기권했다. 안보리 결의는 상임이사 5국(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중 어느 한 곳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전문가 패널이 종료되면 대북 제재에 구멍이 뚫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유엔 한국 대표부에 따르면 러시아는 공식 회의 전부터 안보리에 ‘결의안에 명시한 대북 제재에 일몰 조항을 추가하자’는 조건을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북한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상당수 다른 안보리 결의안에는 일몰 조항이 붙는데 왜 북한과 관련된 것에는 없느냐’는 주장이다. 한 해 두 차례인 전문가 패널의 대북 제재 관련 보고서 발간을 한 차례로 줄이자는 요구도 했다고 한다. 대북 제재에 일몰 조항을 넣는 것과 전문가패널 임기 연장은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인데 이를 결부시키는 억지를 부린 것이다. 유엔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북한과 무기 거래를 하고 있는 러시아가 다른 국가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반대표’를 던질 명분을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일 전문가 패널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과 러시아의 거래를 파악해 보고서에 포함시키는 등 압박이 높아지자 아예 패널 활동을 차단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날 결과에 대해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 이사국의 압도적 찬성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유엔의 대북 제재 이행 모니터링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시점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이사국의 총의에 역행하면서 스스로 옹호해 온 유엔의 제재 레짐(체제)과 안보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을 택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했다. 황준국 유엔 주재 한국대사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마치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에서 (보안 카메라인) CCTV를 파손한 것과 비슷하다”고 비판했다.

전문가 패널은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1874호에 따라 만들어졌다. 임기는 매년 4월 30일 만료되며 안보리가 해마다 3월쯤 새 결의를 채택하는 방식으로 1년씩 연장해 왔다. 패널은 객관성 유지를 위해 미국, 한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러시아, 싱가포르 등 8국에서 파견된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다. 매년 두 차례 북한의 제재 위반 활동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위원회에 제출하고, 유엔 회원국 등으로부터 각종 정보를 수집해 조사 분석을 하기 때문에 공신력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뉴욕=윤주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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