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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조국혁신당, 한달 만에 원내 3당으로 떠올라…대정부 강경노선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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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2대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오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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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에서 ‘정권 조기종식론’을 앞세워 돌풍을 일으킨 조국혁신당이 원내 3당으로 22대 국회에 입성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과 ‘협력적 경쟁’ 구도를 형성하면서 대정부·대여 강경 노선을 취하는 한편, 확실한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날 지상파 3사(KBS·MBC·SBS)의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EP) 공동출구조사 결과, 조국혁신당은 12~14석을 얻는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조국혁신당의 목표 의석수(10석+α)를 상회하는 결과다. 다만 이날 밤 10시 현재 정당 득표율은 21.33%로 집계됐으나 개표율이 3.88%에 그쳐, 실제 의석수는 달라질 수 있다.



이날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국회에 마련된 조국혁신당 개표상황실은 커다란 박수 소리와 우레 같은 함성으로 가득 찼다. 이어 민주당 후보가 앞서는 지역구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마치 같은 당 후보가 당선된 듯 환호했다. 조국 대표는 연단에 올라 “국민이 승리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퇴행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 여러분이 이번 총선 승리의 진정한 주인공”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수많은 비리를 사과하고, 이를 바로잡을 대책을 국민께 보고하라”고 말했다.



지난 2월, 조 대표가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신당 창당에 나설 때만 해도 분위기는 지금과 달랐다. 정치권 안팎에선 ‘정권 심판을 명분으로 조 대표가 정치적 면죄부를 받으려 한다’ ‘정권 심판론이 조국 심판론에 희석될 수 있다’는 비판과 우려, 외면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당 지지율은 고공행진하며 여러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을 제치고 2위까지 수직상승했다. “3년은 너무 길다”는 선명한 슬로건은 출구를 찾지 못하던 정권 심판론에 불을 질렀고, 투표를 포기하려던 야당 지지층까지 돌려세우며 전체 야당 판을 키웠다.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이재명의 민주당’을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수 조국혁신당 지지로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를 투표 전략으로 제시한 것은 조국혁신당의 정치적 공간을 더욱 넓힌 배경이다. 조국혁신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선거제도의 틈새를 십분 활용해, 민주당의 ‘지역구 몫’은 건드리지 않는 것은 물론 더 챙겨주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자기 당의 입지를 탄탄하게 다졌다.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 즉시 검찰 고발사주 의혹, 딸 입시비리 의혹 등을 규명하는 ‘한동훈 특검법’,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다루는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를 시작으로 조국혁신당은 정부·여당 견제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은 소수정당 등과 함께 원내 교섭단체(20석)를 꾸리는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하지만 민주당과의 합당에는 선을 긋고 있다.



조 대표가 차기 대선후보군으로 떠오르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주도권 다툼을 벌이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첫 고비는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로 꼽힌다. 김대진 조원씨앤아이 대표는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거치며 (지금보다 더) 친명계 세력으로만 재편된다면, 비명계가 대거 이탈해 조 대표 쪽으로 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문제는 조 대표의 ‘사법 리스크’다. 대법원 판결로 조 대표가 실형을 살게 되면, 당의 동력은 급속히 떨어질 여지가 크다. 정병기 영남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정권 심판 말곤 (대중적 지지를 받는) 다른 정치철학이 없는데다, 모두 비례대표 의원이라 (당에 문제가 생긴다 해도) 탈당이 불가해 언젠가는 민주당에 흡수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고한솔 노지원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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