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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전쟁 가능한 나라 됐다” 美 앞세워 군사대국 야심 드러낸 일본 [박수찬의 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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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군사력을 건설하려는 일본의 야심이 빠르게 구체화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1일 미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개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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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1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A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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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라는 부제목의 공동성명은 “각각의 산업 기반을 활용해 중요한 (군사) 역량 수요를 충족하고 장기적으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자 미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이 공동 주도하는 방위산업 협력·획득·지원 포럼(DICAS)을 소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사일 공동개발과 생산, 전진 배치된 미국 해군 함정과 공군기의 공동 유지 보수 등을 포함한 최우선 협력 분야를 특정한다. 제트 훈련기 공동 개발 및 생산과 조종사 훈련 등을 위한 실무그룹도 만든다.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협의체) 파트너 국가들이 양자 컴퓨팅, 극초음속 기술, 인공지능(AI), 사이버 등에서 일본과의 협력을 검토한다는 내용까지 포함하면, 미래전에 필수적인 첨단 기술에 일본이 접근하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평가다.

미국 등 우방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기술적 리스크를 줄이며, 자국 방위산업에 이익을 가져다주면서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나아가는 디딤돌까지 얻은 셈이다.

◆전투기는 유럽, 훈련기는 미국과 협력

일본은 영국, 이탈리아와 더불어 F-35보다 우수한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훈련기 개발 및 조종사 훈련을 미국과 함께 실시, 우방국과의 협력을 통해 미래 공군력을 만드는 모양새를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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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F-2 전투기. 미국과 공동개발했으나 기술습득 측면에서 일본은 큰 이익을 얻지 못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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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본 항공자위대는 자국산 T-4 고등훈련기 200대를 운용중이다. 1988년부터 쓰인 T-4는 조종사 훈련과 더불어 특수비행팀 ‘블루 임펄스’에도 쓰였다.

하지만 도입된 지 36년이 되면서 노후화가 심해지면서 F-35와 6세대 전투기를 다룰 조종사 양성에도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자위대는 T-4 대체용 훈련기 사업을 추진해왔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훈련기 사업에 많은 관심이 쏠렸지만, 결론은 미국과의 공동개발이었다. 개발은 미국 보잉 T-7A를 토대로 이뤄질 전망이다.

미국과 일본은 훈련기 공동개발을 통해 유·무형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전투기 성능이 첨단화되면서 훈련기 요구성능도 높아지고 있다. 사양이 높아지면 개발·생산비도 오른다.

훈련기 개발과 생산 예산은 전투기보다 적은 것이 일반적이다. 예산 제약이 큰 상황에서 훈련기 관련 비용 증가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T-7A를 기반으로 하는 새 훈련기를 일본이 사용하면, 규모의 경제가 더욱 커지면서 양국은 비용절감이 가능하다.

일본은 전투기 조종사 양성과정서부터 미국과의 공통성을 높여 미·일 연합공중작전 능력을 향상하는 효과가 있다.

5·6세대 전투기 조종법 훈련 기반을 쉽게 마련할 수도 있다. 예전에는 조종사 비행술과 무장 운용이 중요했다.

이젠 센서 조작과 정보관리, 상황인식, 의사결정 등이 중요하다.

편대군 임무 수행을 위해 무인기, 정찰기 등 다양한 플랫폼과 협업하는 방법, 네트워크중심전(NCW) 체제에서 자신의 역할을 완수하는 능력과 경험도 배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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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보잉 T-7A 훈련기가 시험비행을 마치고 지상에 접근하고 있다. 보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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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보다 팀워크를 더 익혀야 하는 셈이다.

이를 위해선 실제 비행보다 소프트웨어를 토대로 하는 컴퓨터 기반 훈련 체계(CBT)와 훈련관리체계(TMS), 가상현실과 인공지능(AI) 기반 시뮬레이션 등이 연동되는 임베디드 훈련 장비와 시스템에 의한 훈련 등이 필요하다.

미국은 NCW와 스텔스기 운용, 이를 조종할 비행사 양성에서 세계 최고의 경험과 기술을 지녔다.

일본이 미국의 경험과 기술을 받아들이면 5·6세대 전투기 조종과 NCW 개념에 익숙한 조종사를 키울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훈련기 공동개발을 통해 미츠비시중공업을 비롯한 자국 기업에 연구 및 생산물량을 제공하는 효과도 있다.

미국은 공동개발을 통해 유입될 일본의 투자금을 T-7A에 활용할 수 있다.

현재 T-7A는 기술적 문제로 프로그램이 지연되고 있는데, 일본과의 훈련기 공동개발은 이같은 문제를 다소나마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

일본에서 미국의 국방과학기술 영향력이 줄어들 위험을 방지하는 역할도 한다.

일본은 과거 미국과 F-2 전투기를 공동개발했으나 기술습득은 제한적이었다. 미국 록히드마틴과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추진했으나, 핵심 기술에 대한 접근은 제약이 많았다. 일본이 영국, 이탈리아와 손을 잡은 이유다.

미국으로선 스텔스 전투기보다 기술적으로 덜 민감한 훈련기와 조종사 훈련체계 협력을 통해 미·일 군사일체화를 추진하면서 일본 내 국방과학기술 분야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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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 핵추진잠수함이 버지니아주 포츠머스의 해군조선소에서 창정비를 받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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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과 함정까지…동맹협력·방산진흥 다 잡아

미·일 정상의 공동성명에선 대공 방어 및 기타 목적을 위한 첨단 미사일 공동 생산을 모색한다는 것과 함정 등의 유지보수도 포함됐다. 일본이 ‘미국의 군수공장’이 되는 셈이다.

일본은 지난해 자국에서 생산한 패트리엇(PAC-3) 지대공미사일의 미국 수출을 허용한 바 있다. 미국은 기존 보유분 패트리엇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일본에서 받은 미사일을 재고 보충에 활용하는 구조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패트리엇 수요가 폭증하지만, 생산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유럽에 패트리엇 공동생산 시설을 설치해 유럽 수요를 충당할 방침이다. 일본과도 공동생산을 진행하면, 인도태평양에서도 재고를 충분히 비축할 수 있다.

자위대 주문만으론 방산업체의 생산 기반 유지도 쉽지 않은 일본 방산업체에 일감을 더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전진 배치된 미군 함정 유지 보수를 일본 민간 조선소에서 진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존에 미 해군 함정은 미 본토에서 정비를 받아야 했지만, 이젠 일본에서 수리하고 곧바로 작전에 투입이 가능하다. 주일 미 해군의 작전능력이 크게 높아지는 셈이다.

이는 미국과 일본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다. 지난 2021년 미 회계감사원(GAO) 보고서에 따르면, 미 해군은 고강도 분쟁 시 여러 척의 군함이 파손되면 이를 신속히 수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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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위대 소속 패트리엇 지대공미사일 발사대가 하늘을 겨냥하고 있다. 주일미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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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세계대전 이후 미 해군은 전시 선박 수리능력이 사라졌고, 미 조선소들은 지속적인 적체와 일정 지연에 직면한 상태다.

미 해군 차기 구축함 컨스털레이션급은 건조 일정이 3년 지연됐다. 컬럼비아급 차기 전략핵추진잠수함은 1년 이상, 제럴드 포드급 핵항모 3번함 엔터프라이즈는 18개월 지연됐다. 버지니아급 핵추진잠수함 블록Ⅳ도 지연대상에 올랐다. 조선소 인력난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인도태평양에 전진배치된 미 해군 함정 수리를 일본에서 실시하면, 미 본토 조선소의 부담을 덜면서 주일 미 해군의 작전능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다.

일본 조선소들은 미 해군이라는 고객을 추가로 맞이함으로서 지속적인 일감과 이익을 창출하게 된다.

오커스 파트너 국가들이 양자 컴퓨팅, 극초음속 기술, AI, 사이버 등에서 일본과의 협력을 검토한다는 내용도 성명에 포함됐다.

오커스는 호주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다루는 필라(Pillar)Ⅰ과 첨단 기술을 다루는 필라(Pillar)Ⅱ로 구분된다. 일본이 포함되는 부분은 후자다. 미국 중심의 첨단 기술 개발에 일본도 발을 걸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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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1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A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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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의 글로벌 파트너로 자리잡으면서 국제 안보 현안에서 미국과의 공조를 명분으로 군사력을 강화할 명분을 얻었다.

방위산업 협력 포럼을 만들고 미사일 공동생산과 미군 함정 수리 등을 통해 일본이 평화헌법 체제 하에서 스스로 금지했던 무기 수출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독자적으로 무기 시장을 개척하기 어렵다면, 미국을 이용해서 실리를 극대화하겠다는 의도다.

미·일 무기 공동 개발 및 생산을 통해 일본 방위산업이 성장하게 되면 일본이 전수방위에서 공세적 방어 등으로 전환하는 동력을 제공할 우려도 있다. 미국을 통해 재무장 기반을 확보하면서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경제적 이익도 노리는 일본의 행보를 유의해야 하는 이유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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