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부가 16일 일본이 외교청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부당한 주장을 한 것에 대해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강하게 항의했다. 미바에 총괄공사가 굳은 얼굴로 외교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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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올해 외교청서에서도 한국의 영토인 독도가 자신들의 “고유 영토”라는 그릇된 주장을 거듭했다. 또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안정을 위해서라도 일본은 지난 역사의 과오를 겸허히 돌아보고 사죄·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일본 외무성이 16일 공개한 2024년도 외교청서를 보면, 올해도 한국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을 이어갔다. 한-일 간 최대 현안으로 남아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외교청서를 둘러싸고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는 공방보다 더 우려되는 건 ‘망각의 담화’인 2015년 아베 담화 이후 확연히 후퇴한 일본의 역사인식이다. 일본 정부는 이후 지난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해 분명한 사죄·반성(1995년 무라야마 담화)의 뜻을 밝히는 대신 “역사인식에 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사용하는 중이다. 가해 책임을 정면 응시하지 않으려는 비겁한 태도다.

퇴행하는 일본의 역사인식이 더 우려되는 건 최근 미-일 동맹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동맹’으로 성장하면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이 크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일은 지난 10일 정상회담에서 ‘미래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라며 “자위대와 미군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각의 지휘·통제 시스템을 개선시키겠다”고 선언했다. 더 강하고 일체화되는 미-일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군사적으로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지금처럼 역사를 반성하지 않는다면 ‘법과 규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아무리 옳은 얘길 한다 해도 중국이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것이다.

자위대는 최근 침략전쟁 상징인 야스쿠니신사를 집단 참배하거나 소셜미디어에 아시아 침략을 정당화하는 ‘대동아전쟁’ 표현을 사용하는 등 극히 우려스러운 모습을 보인다. 일본 언론조차 “전쟁에 대한 반성이 잊힐까 우려된다”(13일 아사히신문)는 걱정을 쏟아낸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느슨해진 일본 정부의 역사인식이 자위대에 영향을 끼친 건 아닌지 진지하게 돌아봐야 한다. 윤석열 정부도 한-일 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라도 일본의 잘못에는 분명하게 지적하는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