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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1인당 25만원’ 이재명 민생지원금에…최상목 “추경은 경기침체 올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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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IMF 본부 건물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문답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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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전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과 관련해 야권에서는 추경론이 나오는 가운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경 편성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최 부총리는 18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 등을 위해 미국 방문 중 워싱턴 D.C.의 IMF 본부 건물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추경은 보통 경기침체가 올 경우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며 민주당의 추경 요구에 선을 그었다.

이는 고물가에 따른 취약계층 어려움 해소 등을 위해 야당이 추경 편성을 요구하는 데 대한 입장을 묻는 과정에서 나온 답변이다.

앞서 민주당은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최소 15조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총선 공약인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등의 예산 마련을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 등을 봤을 때 지금은 민생이나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한 타깃(목표) 계층을 향해서 지원하는 것이 재정의 역할”이라며 “올해 예산을 잡을 때 그 어느 때보다 복지·민생 예산을 상당 부분 할애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기금을 변경한다든지 이·전용을 해서라도 올해 좀 더 확대할 건 확대하고 내년도 예산을 담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더)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최근 물가에 대해선 “민생의 어려움이라든지 물가 관련해서는 제가 항상 무겁게 느끼고 있다”라면서도 “근원 물가의 경우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우리는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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