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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화웨이와 국제사회

미국, 중국 화웨이 반도체 수출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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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기업 수출 면허 취소 조치

인텔·퀼컴 등 대기업 포함된 듯

챗GPT등 첨단 AI 소프트웨어

中 접근 막는 ‘가드레일’도 검토

미 상무부가 화웨이에 반도체 등을 수출하는 일부 기업에 대한 수출 면허를 취소했다고 로이터통신,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화웨이에 대한 특정 수출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지만, 어떤 기업이 영향을 받을지는 밝히지 않았다. 면허가 취소된 기업들에는 인텔과 퀄컴 등 미국 대기업이 포함됐다고 FT는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일부 업체들은 이날 수출 면허가 즉시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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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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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컨설팅업체 ‘비컨 글로벌 스트래티지’의 수출규제 전문가 메건 해리스는 “중국 기술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보는 미국 정부가 이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물러서지 않는지를 보여 주는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고 FT는 전했다. 이어 “업계와 외국 파트너들이 바이든 행정부가 입장을 완화할지 지켜보고 있지만,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지표이며 우리는 후속 행정부 역시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2019년부터 국가 안보를 이유로 화웨이를 수출 통제 명단에 올려놓고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 명단에 포함된 업체에 미국에서 생산된 부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매우 까다로운 별도의 수출 면허를 획득해야 한다.

다만 트럼프 전 행정부를 포함한 역대 정부는 그간에도 화웨이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등을 수출할 수 있는 허가를 내주고 있었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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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 건물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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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출 면허 취소로 노트북 등에서 인텔 반도체에 의지해 온 화웨이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화웨이와 거래해 온 미국 기업들도 수출이 축소된다는 점에서 손실을 볼 수 있다.

미 상무부는 챗GPT와 같은 첨단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에도 중국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가드레일’을 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8일 보도했다. 로이터는 소식통 세 명을 인용해 미국 상무부가 ‘클로즈드 소스’(closed source) AI 모델의 수출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소식통들은 아직 제한 조치가 확정되진 않았다고 전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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