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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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고 한 데 대해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위한 “참 나쁜 정치이자 꼼수 정치”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여야 합의도 없는 본회의를 강행하고 일방적인 특검법 처리를 위해 연금 개혁까지 정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안은 민주당의 입장일 뿐, 정부 안도 국민의힘 안도 아니다”라며 “여야 협의도 안 된 사안을 가지고, 민주당 안을 정부 안으로 거짓말까지 하면서 국민을 위하는 척, 개혁하는 척하는 위선을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미래를 위해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안을 22대 국회에서 국민 공감 속에서 우선 처리해 나갈 핵심과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연일 채상병 특검을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민주당이 당력을 총결집해 신설한 독립적인 수사 기구인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이제는 못 믿겠다며 특검을 요구하고 나선 것 자체가 자기모순이자 법치 무시 행태”라고 일갈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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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채상병 특검법은 여러 독소 조항이 있다”며 “고발 당사자인 민주당만 특검 추천 권한을 갖도록 한 것은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침해할 위헌 소지가 있고, 수시 언론 브리핑 조항도 정쟁으로 끌고 가려는 검은 속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대국민 전쟁 선포라고 외치며 자극적인 선동으로 정치를 오염시키지 말아달라”며 “지금은 일단 공수처 수사를 지켜 볼 때”라고 덧붙였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채상병 사건을 공수처에 고발한 당사자는 민주당이고, 패스트트랙을 2번이나 하며 억지로 공수처를 만든 것은 민주당”이라며 “인제 와서 못 믿겠다며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행태는 블랙코미디”라며 날을 세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 경찰이 ‘수사’를 벌였다”며 “이는 민간 경찰에게 부여된 수사 권한을 침해한 군사법원법 위반 행위이자 직권을 남용한 불법 행위”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따라서 수집한 증거는 효력이 없고, 그 수사 내용은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정당한 수사를 전제로 한 수사 외압 여부는 애당초 성립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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