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오전 박은정(왼쪽)·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접수센터에서 한동훈 특검법을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조국혁신당이 당론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자로는 조국 대표 등 소속 의원 12명이 모두 이름을 올렸다.
특검법은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취소소송 항소심을 고의로 패소했다는 의혹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 비위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 요청시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비밀 누설 의혹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시행령 등으로 무리하게 확대해 국회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특검법은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이 15년 이상의 판·검사 경력이 있는 변호사 중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권력에 타협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 [후원하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기획] 누구나 한번은 1인가구가 된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