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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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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해산·총리 해임·탁신 기소…정치 불확실성이 경제까지 덮친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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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가 지난 5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의 미용실을 나서고 있다.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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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정계를 덮친 불확실성이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막대한 정치적 충격파를 내포한 법적 사건이 3개나 진행되고 있어 금융시장도 불안감이 커지는 모양새다.

11일(현지시간) 카오솟·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외국 투자자들은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13거래일 연속 태국 주식을 매도했다. 이 기간 매도 규모는 약 244억밧(약 9150억원)에 달한다. 또한 11일 현재 태국증권거래소(SET) 지수는 2020년 하반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SET 지수는 올해 들어 6.9% 내려 아시아에서 가장 저조했다. 태국 통화인 밧화 가치도 올해 들어 약 5.5% 하락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정치 불안정이 꼽힌다. 현재 태국에서는 큰 정치적 여파를 초래할 사건 3개가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서 불확실성이 고조돼 투자자가 태국 시장을 떠나는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첫번째로 태국 전진당(MFP)은 왕실모독죄(형법 112조) 위반 혐의로 해산될 위기에 처했다. 앞서 태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진당이 형법 112조를 개정하려고 하면서 입헌군주제를 훼손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당 해산을 청원했다. 헌재는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12일 시작했다. 최근 전진당은 헌재가 정당을 해산할 권한이 없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선 재판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전히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전진당이 끝내 해산되고 피타 림짜른랏 전 대표의 정치 활동이 금지된다면 민심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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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타 림짜른랏 태국 전진당(MFP) 전 대표가 지난 9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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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세타 타위신 현 총리는 총리실 장관에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측근인 피칫 추엔반을 임명했다가 수세에 몰렸다. 친군부 성향 상원의원 40명은 과거 뇌물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피칫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건 헌법에 어긋난다며 총리 해임을 청원했다. 세타 총리가 해임된다면 새 총리 선출과 내각 구성에 또다시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주에는 태국 정계 거물 탁신 전 총리가 왕실모독죄 위반 혐의로 기소될 예정이다. 탁신 전 총리는 지난 2월 가석방됐으나 다시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탁신 전 총리는 “이 사건은 근거가 없다. 맞서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 집권 프아타이당의 정신적 지주인 그가 구속된다면 군부 및 보수 세력까지 포괄한 연정이 흔들릴 수 있다.

노무라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세타 총리 해임 청원에 이어 탁신 전 총리가 기소되면서 프아타이당이 이끄는 정부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티티난 퐁수디락 쭐랄롱꼰대 교수는 “보수 세력은 선거에서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권좌에 오를 수는 없지만 공직자들을 쫓아낼 수는 있다”며 “우리는 확실히 또 다른 혼란을 목격하고 있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세타 총리는 정치적 상황이 시장의 우려 사항 중 하나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그는 3개 사건이 모두 해결되면 (경제) 상황이 좋아질지 묻는 말에 “미래를 추측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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