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전경./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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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정부가 내년까지 매입임대·든든전세주택 12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매입가격 체계 개선, 자금 지원 및 인센티브 확대 등 민간사업자 참여 유도 방안을 마련했다. 공정 관리 및 지방자치단체와 힘을 합쳐 주택 공급 점검을 강화하고, 세제 감면 및 지원 단가 현실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해 공급 속도 역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과 기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한 후 무주택·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를 말한다. 든든전세주택은 신축 빌라(연립·다세대 주택) 등 비파아트를 매입한 후 무주택 중산층 가구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셋집을 공급해 주는 제도다.

정부는 17일 오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매입임대주택 신속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3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1회 민생토론회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향후 2년간 목표한 매입임대·든든전세주택 공급량을 8만가구에서 12만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유형별로는 △신축매입임대 7만5000가구 △LH 신축 든든전세·HUG 기축 든든전세 2만5000가구 △기축매입임대 2만가구 등이다.

정부는 실수요자 선호를 반영해 수도권에 공급 물량의 70% 이상을 집중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8만7500만가구, 지방권 3만2500만가구 등이다.

정부는 그동안 민간사업자가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매입가격 체계 개선, 자금 지원 및 인센티브 확대 등을 추진했다는 설명이다.

전세사기 등 여파로 빌라(연립·다세대 주택) 건설시장이 위축된 상황이다 보니 신축 매입임대주택 활성화 등에 대해 소규모 건설사와 시행사 등의 관심이 크다. 실제 지난달 말 기준 LH 신축 매입임대 접수 실적은 3만3000가구로, 2년 전과 비교해 2.7배 증가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 신축 매입임대주택 4만가구 추가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선 관계기관의 적극 노력 및 추가 유인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사업 속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공급 기반도 마련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까지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우선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정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신축 매입임대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LH 신축 매입 물량의 월별 이행계획 및 실적 달성을 면밀히 살핀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된 주택 공급 점검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해 매월 공정 점검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용적률·주차기준 등 인허가 기준에 대한 애로사항도 해소한다.

아울러 불필요한 업무기간 단축, 매입 심의 횟수 확대 및 기준 완화 등을 통해 매입 약정 체결 기간을 기존 7개월에서 5개월로 줄인다.

이밖에 신속한 주택 매입을 위해 LH 수도권 매입 총괄관리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조직을 확대하고, 인력 전환 배치도 추진한다.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세제 감면·지원단가 현실화 등 각종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건설사의 토지·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율을 기존 10%에서 15%로 확대한다. 법인의 토지 양도세 추가세율 10%도 배제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까지 연장한다.

지원 단가도 현실화한다. 원자잿값·인건비 등 건설원가 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 66% 수준의 정부지원 매입 단가를 현 상황에 맞게 재조정한다.

신속한 공급을 위해 지자체 매입임대사업에 대한 투자 심사를 신속 지원한다.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기업 타당성 검토 면제도 추진한다.

자금 지원도 늘린다. 건설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LH 신축 매입에만 도입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을 지방공사·지자체로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홍보도 강화한다.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비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담는다. 이를 통해 아파트 쏠림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사업자 대상 홍보 역시 진행한다. 민간사업자에게 매입가격 기준, 정부 제도 지원 등 정보를 제공하고 맞춤형 상담을 위한 사업설명회 등 찾아가는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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