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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韓 최저임금, 지난해 日-대만 등 제치고 亞 최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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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선진국보다는 낮아

동아일보

2025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인상된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7% 오른 1만30원으로 결론지었다. 인상률은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다. 사진은 1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최저임금안내 홍보물이 게시돼있다. 2024.07.12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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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저임금은 일본, 대만 등을 제치고 이미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반면 영국, 독일, 프랑스 유럽 선진국보다는 낮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가 발간한 ‘2023년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 현황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도입한 42개 주요국 중 시급을 기준으로 운영하는 국가는 20개국이다. 각국 최저임금을 12일 달러 환율을 기준으로 환산해 비교한 결과 한국의 최저임금은 6.99달러로 이스라엘(8.41달러)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20개국 중에선 11번째였다.

최저임금이 가장 많은 곳은 26.76달러인 스위스였고 호주(14.46달러), 영국(13.45달러), 독일(13.04달러), 프랑스(12.24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미국의 연방 최저임금은 7.25달러로 한국보다 다소 많았다. 일본(6.03달러)과 대만(5.41달러), 중국(3.17달러) 등 동아시아 국가들은 모두 한국보다 적었다.

또 ‘중위임금’(전체 근로자의 임금을 금액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소득) 대비 최저임금 비율’로 따지면 한국은 60.9%로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국 중 8위였다. 다만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올해 4월 발표한 ‘최저임금 추이와 국제 비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7.1달러로 OECD 28개국 중 15위로 나타나기도 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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