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5G 주파수를 추가 공급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2026년 이용 기간이 만료되는 3G·4G 주파수의 재할당과 연계해 5G 주파수 추가 공급을 결정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2027년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주파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광대역화’를 강조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이 자사가 사용하는 5G 3.7㎓ 대역 인근 20㎒ 폭 주파수 추가 할당을 신청한 것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SK텔레콤에만 주파수를 쪼개서 주기보다는 3.7~4.0㎓ 대역에서 300㎒ 폭을 통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3.7㎓ 대역의 경우 광대역의 높은 활용 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여러 사업자가 경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급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SK텔레콤 역시 인공지능(AI)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면서 20㎒ 폭 주파수 추가 할당에서 관심을 거둔 상황이다. 주파수 할당과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돈을 쓰는 대신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AI 분야 투자로 방향을 튼 것이다.

주파수 수요가 시들해진 것은 5G 시장 포화와도 연관이 있다. 5G 가입자는 이미 3400만명을 넘어섰고, 전체 무선 데이터트래픽은 늘지 않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5G 기술이 이전 LTE(4G)에 비해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효율적이다 보니 추가적인 주파수 니즈(요구)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신사가 낸 주파수 할당대가를 정부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는 데다, 통신 생태계 활성화 문제도 얽혀 있어 주파수 공급을 놔버릴 순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5G 주파수 추가 할당 연구반’을 운영해 내년 하반기 공급을 검토하기로 했다.

통신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현재 5G 서비스 제공 주파수(SK텔레콤 3.6~3.7㎓, KT 3.5~3.6㎓, LG유플러스 3.4~3.5㎓)와 붙어 있는 대역을 열어두고, 저대역 주파수(700㎒, 800㎒, 1.8㎓)도 함께 검토한다. 5G 주파수 추가 공급과 현재 3G·4G용으로 사용 중인 주파수에 대한 재할당을 연계해서 보겠다는 것이다.

남영준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5G 주파수 추가 공급 시 3.7~4.0㎓ 대역에서 100㎒ 폭씩 3개로 나눠 줄 수도 있고, 경쟁 유도를 위해 차별적으로 나눠 줄 수도 있다”며 “3G와 LTE용으로 사용 중인 주파수도 5G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제4 이통사 후보로 선정했던 스테이지엑스에서 회수한 28㎓ 대역에 대해선 연구반 논의를 거쳐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차세대 통신인 6G와 관련해 2027년까지 세계전파통신회의(WRC)에서 6G 후보 대역 연구 및 기술 표준화 등이 구체화할 것으로 보고 국내 산업 생태계에 유리한 주파수 대역을 발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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