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기 기자]

보건복지부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

[라포르시안]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와 중증질환 치료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앞으로 3년간 10조원을 투입해 체질 전환을 추진한다.

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목표는 중증·응급·희귀 질환 중심으로 진료하는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서의 기능을 확립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 질환에 집중하도록 진료 구조를 전환해 중증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해 나갈 방침이다. 다만, 병원별로 현재 중증 비중이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70% 상향을 목표로 하되, 중증 비중이 낮은 병원은 70%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중증환자 비중 상향 목표에 따라서 일정 수준 이상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현행 중증 분류기준의 한계로 인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중증으로 분류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구조전환 지원사업에서는 중증으로 간주하는 예외기준을 신설한다.

현행 중증 분류는 상병에 따른 수술과 시술 종류를 기준으로 중증인 전문진료질병군, 중등증인 일반진료질병군, 경증인 단순진료질병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상병을 앓더라도 연령이 높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는 합병증 우려 등으로 2차급 이하 병원에서는 진료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증으로 간주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분류체계가 갖는 한계를 고려해 이번 구조전환 지원사업에서는 2차급 진료협력병원에서 의뢰된 환자와 중증·응급 상태로 응급실을 경유해 입원한 환자, 중증·소아환자 등은 현행 분류체계상 중증이 아니더라도 중증환자로 간주하기로 했다.

궁극적으로는 중증환자 분류체계를 단순히 상병기준이 아닌 연령, 기저질환 등 환자의 상태를 반영하는 기준으로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가칭 중증 분류체계 혁신 T/F를 구성하고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간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진료협력병원과 연계해 시범사업을 참여토록 하고, 권역 내의 진료협력을 강화할수록 지원의 수준을 확대한다. 지금까지의 형식적인 의뢰·회송의 틀을 대폭 개선한 전문 의뢰·회송 제도로 전환한다.

권역의 진료협력병원 간 의사의 전문적인 소견을 바탕으로 진료기록 등 환자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패스트트랙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문의뢰제를 마련하고 강화할 방침이다.

권역 내 진료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서울에서 비수도권으로 지역 환자를 회송하는 등 권역 간 진료 협력이 필요한 상황도 감안해 권역 외의 상급종합병원 간 진료 협력도 지원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이 과도한 병상과 진료량 확장보다는 의료 질 개선에 집중하도록 일방병상 규모 축소도 추진한다. 역과 병상 수준에 따라 5~15% 수준의 일반 병상을 축소하되, 어린이병상, 응급병상 등은 축소되지 않도록 해 경증 진료는 줄이되 필수적인 진료 기능은 유지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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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적합하도록 인력구조로 전환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전체적인 진료 규모를 축소하고 응급·중증진료에 집중해 인력 감축 없이 현행의 인력 고용을 유지하면서 전문의, 간호사 등의 팀 진료를 통해 인력 운용을 효율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전공의 수련환경도 개선한다. 그 과정에서 전공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다기관 협력 수련 모델로 전공의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낮춰 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은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전공의는 수련생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연간 3조 3,000억 원, 3년간 총 10조 원의 건강보험을 지원한다. 이는 기존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투자와는 별개로 추가로 지원하는 금액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인력 투입에 비해 보상이 낮았던 중환자실 수가를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일당 30만 원, 그리고 2인실에서 4인실까지의 입원료를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일당 7만 5,000원을 가산해 총 6,700억 원을 지원한다.

저평가된 중증수술 수가 인상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약 910개의 수술 수가와 이런 수술에 수반되는 마취료를 50% 수준으로 인상해 총 3,500억 원을 지원한다.

다만 3조 3,000억 원의 지원 규모 중 30%에 해당하는 1조 원은 성과평가를 거쳐서 지원한다. 현행 행위별 수가의 한계에서 벗어나 성과를 달성했을 때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지불 방식의 투자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0월 2일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본격화해서 의료기관으로부터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의료기관별로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청하도록 12월 말 이후까지 충분한 신청기간을 두고 운영할 예정이다.

수가 지원은 병상 감축을 확인한 뒤 지원하며, 성과지표에 따른 지원은 올해 준비를 거쳐서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을 평가해 2026년 지급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비상진료체계의 시행을 계기로 그간 왜곡된 의료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잡고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를 혁신하기 위한 첫걸음이자 중간 과정"이라며 "바람직한 전달체계 확립이라는 변화를 유도하면서도 급격한 변화로 현장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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