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에서 일방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 법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 지역 화폐 법안(지역사랑상품권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머지않아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하는 사태가 올 것”이라며 세 법안을 재표결에 부치겠다고 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위헌·위법적인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두 개의 특검법은 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도록 해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박탈했고,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은 재정 여력이 많은 지자체에 더 많은 국가 재원을 투입하는 ‘지역 훼손 상품권법’”이라고 했다. 정 대변인은 그러면서 “민주당에 묻고 싶다”며 “역사상 가장 많은 위헌·위법 소지 법안을 발의하는 ‘더불어위헌당’으로 기록되는 것이 두렵지 않은가”라고 했다.

세 법안은 야당이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처리했다. 해병대원 특검 법안은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한 대통령실 등의 외압 행사 의혹 등 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대법원장 등 제삼자 특검 추천 방식을 일부 반영했지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 후보가 민주당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김건희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품백 수수, 총선 개입 의혹 등 8가지를 특검이 수사하도록 했고, 특검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추천한 2명 중에서 임명하도록 했다.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관련 재정·행정 지원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강력 비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갖은 비리 의혹으로 범벅된 김건희 여사를 감싸고 나섰고, 순직 1년이 지나도록 온갖 수사 방해, 진실 왜곡으로 틀어막은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이 세 법안을 재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투표에 참석할 경우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 표가 나오지 않으면 법안은 부결돼 폐기된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들은 “정쟁용 악법”이라며 부결시키겠다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4일 오전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국회 경내에 대기해 달라”고 공지했다. 민주당은 여당에서 이탈 표가 나오지 않아 자동 폐기되면 다음 회기 때 세 법안을 다시 발의해 처리할 계획이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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