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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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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구글이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소송 비용을 누가 지불했고, 소송을 통해 어떤 이익을 얻는지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공화당 하원의원 대럴 이사(Darrell Issa)가 발의했으며, 원고가 소송 결과에 따라 돈을 벌 수 있는 모든 투자자를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할리마 드레인 프라도(Halimah DeLaine Prado) 구글 법률 고문은 "제삼자 투자자가 주도하는 과도한 소송은 본질적으로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의 이러한 지원은 투자자들이 재정적 합의나 보상금으로부터 이익을 얻기 위해 소송 비용을 지불하는 152억달러 규모의 산업인 '소송 금융'(Litigation funding)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제하려는 미국 기업의 지속적인 노력에 힘을 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국 상공회의소도 해당 법안을 지지하며, 사법 시스템의 무결성을 보호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앞서 블룸버그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법원에서 제기된 일련의 지적 재산권 소송의 배후에 중국 회사가 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과 연관이 있는 러시아 억만장자가 설립한 투자 회사가 전 세계 소송에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구글, 아마존 등 100개 이상의 기업이 이달 초 미국 법원에 연방 민사 소송에서 소송 재정 공개를 의무화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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