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을 계기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추가 비자금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검찰이 해당 사안에 대한 법리 검토에 들어가면서 실체 규명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21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며 동아시아문화센터의 회계장부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모습. 국회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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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수사팀에서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심 총장은 이날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비자금 은닉 수사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묻자, “관련 고발장이 3건 들어왔으며 수사팀에서 관련된 법리나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노 전 대통령의 아들 재헌씨가 원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센터의 회계장부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동아시아문화센터는 지난해 1월 이월금 공시를 수정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도 지난 16일 기획재정위의 국세청 국감에서 해당 부분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2023년 결산서류 고시에는 기부금 잔액이 ‘0원’이었다가 지난 9월 ‘97억원’으로 수정한 점과 순수 공익사업 지출비용이 총 자산 대비 0.3% 불과하고 대부분의 자산이 고가 부동산과 주식인 점 등을 지적하며 상속 증여세 포탈 의혹을 제기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8일 법무부 국감에서는 국세청이 김 여사의 2000∼2001년 차명 보험료 210억 납부 사실을 인지하고도 확인서만 받고 조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수사팀을 통해 법리 검토에 나선 것과 달리 국세청은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지난 16일 국감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 부분이 3심에서 확정돼야 (국세청이) 움직일 수 있다”며 당장 세무조사 등에 착수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지난 8일 법무부 국감 때 증인으로 채택된 노 전 대통령 일가의 김 여사와 노 관장, 노 원장이 불출석하자 “불출석 사유서마저 제출하지 않았다”며 재출석 요구를 의결했다. 노 관장은 이날 해외 일정을 담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국감장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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