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화력발전소 굴뚝에서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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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결정으로 인한 발전 노동자들의 고용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기로 했던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정의로운 전환 기금’ 조성도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서면답변을 보면, 산업부는 현재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황이다.

산업부는 “현재 사회·경제적 위기가 발생하는 지역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미 산업부의 ‘산업위기지역’, 고용노동부의 ‘고용위기지역’, 중소기업벤처부의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등이 있다”며 “특구가 이 제도들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특구 제도를 두고 “유사한 특구가 지나치게 많아 기업역량이 분산된다”고 한 것도 근거로 들었다.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은 탄소중립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등 사회·경제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거나 예상되는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고용안정·재취업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정의로운 전환 특구 2곳을 지정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정의로운 전환 기금’ 조성에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산업부는 “기획재정부가 국가재정법상 기금 신설 기준에 미부합하다는 의견을 냈다”며 “(기금 조성 내용을 담은) 석탄폐지지역지원특별법 제정안에 따르면 해당 기금은 정부 등의 출연금 및 타 회계 전입금을 재원으로 해 자체 수입이 없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사업이 타 사업과 비교해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크지 않아 별도 기금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했다.

석탄화력발전소 모습. 경향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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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책이 미진할수록 발전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은 물론, 발전소 의존도가 높은 지역 경제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2021년 산업부가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75조원의 지역경제 피해와 10만명의 고용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추산됐다.

정의로운 전환 특구 기준을 충족하는 충남 보령은 지방소멸위험지수 4등급으로, 발전소 폐쇄 시 6조4810억원의 생산유발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소멸위험지수 5등급인 충남 태안의 생산유발액은 7조868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해외 주요국은 발전소 폐쇄 지역에 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독일은 폐쇄 지역 4곳에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포함해 57조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캐나다는 ‘석탄전환 이니셔티브-인프라 펀드’ 1456억원을 조성해 지역사회 전환과 인력 전환을 지원한다. 한국 정부의 중장기적 계획은 각 발전소마다 폐지 1년 전 ‘전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는 내용 정도에 그친다.

김 의원은 “정의로운 전환은 개인의 일자리 보장은 물론 ‘기후 정의’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며 “산업부는 중장기적 전환 로드맵을 수립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정책 패키지로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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