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5월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4명의 연임안을 임기만료를 코앞에 두고 재가하면서 공수처의 수사 기능이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다. 윤 대통령이 의도적인 늑장 재가로 자신을 겨냥한 공수처 수사를 위축시키려 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공수처가 검사들의 연임이 재가됐다는 통보를 받은 건 지난 25일 저녁 7시께였다. 공수처 인사위원회가 지난 8월13일 이대환 수사4부장,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 송영선·최문정 수사3부 검사의 연임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지만 윤 대통령이 이들의 임기만료(10월27일) 53시간 전에야 연임을 재가한 것이다.

특히 이 부장검사와 차 부장검사는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진행하고 있었고, 최근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사건도 배당받아 법리 검토를 시작했다. 또 항소심 선고를 앞둔 손준성 검사장 등의 ‘고발 사주’ 의혹의 공소유지도 맡고 있다.

모두 윤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돼있는 사건들이다. 검사 연임안이 간신히 재가되면서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를 이어갈 수 있게 됐지만 지난 9월 공수처가 신규 인용을 추천한 검사 3명(부장검사 1명, 평검사 2명)에 대한 재가는 이뤄지지 않아 인력난은 여전하다. 채 상병 순직 외압 의혹 등 주요 사건을 도맡은 수사4부는 현재 이 부장검사와 평검사 1명뿐이고 차 부장검사가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늑장 재가가 현 정권의 권력형 비리 의혹을 파헤쳐야 하는 검사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줬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 수사에 대해 대통령 혹은 대통령실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고, 한편으로는 수사를 지체시키는 조처였다고 볼 수 있다”며 “대통령실의 담당자들에게 수사 지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 인사위원을 지낸 한 법조인은 “연임안 재가가 너무 지체되면서 (공수처 검사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불필요한 의심을 사게 된 것은 굉장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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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민 기자 jh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