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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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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정부가 마련한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 개혁에 중점을 둬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또 연금·노동·교육·의료 등 4대개혁 완수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을 총리가 대독한 것은 2013년 이후 11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2022년과 지난해에는 직접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했다.

윤 대통령은 고령화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등을 거론하며 "정부는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비해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정부는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 재정 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해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통해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을 중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 11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4.11.04.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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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4% 올려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천명했다.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과 어르신들을 위한 110만개 일자리 공급, 국가장학금 확대, 공공주택 25만2000호 공급 등도 약속했다.

경제활력 확산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지원 강화, 농어민 소득안정을 위한 수입안정 보험 전면 도입 등을 제시했다.

미래 대비를 위해서는 투자를 적극 늘릴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R&D(연구개발)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7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3000억원 공급 △'K-방산 수출펀드' 조성 △양립, 돌봄 주거 중점 지원 △필수의료·지역의료에 5년간 30조원 투자 △병장 월급 205만원 인상 등을 약속했다.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등을 위해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방위적 지원 △공적개발원조(ODA) 6조7000억원으로 확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 50% 인상 △풍수해 종합정비사업 확대 △마약 범죄 단속 강화 및 치료, 재활, 예방 적극 지원 △딥페이크 등 첨단 범죄 대응 역량 강화 등을 거론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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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의료 등 4대 개혁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이라고 밝혔다. 이어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 절명의 과제들이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4대 개혁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인구 위기 극복"이라며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인구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최근의 대외 상황에 대해서는 "최근 국제 안보 상황과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다.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도록 더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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