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한국무역협회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개최한 ‘2024년 미국 선거와 글로벌 경제통상환경 변화 세미나’. [사진제공=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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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관세조치로 통상환경 악화는 불가피하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일부폐지될 가능성도 있다”

“변화된 정치지형에 맞춰 대미 아웃리치(적극적 소통)를 강화해야 한다”

13일 한국무역협회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개최한 ‘2024년 미국 선거와 글로벌 경제통상환경 변화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이같은 의견을 냈다.

우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비롯해 바이든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축소될 가능성이 클 것이란 전망이다. 서정건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공화당이 정부와 의회 과반까지 차지해 IRA폐기는 이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완전히 폐기하는 것이 아닌 ‘일부폐기(skinny repeal)’되는 수순을 밟을 것이란 주장에 무게가 실렸다. 비슷한 전례로 트럼프 1기 정부는 ‘오바마케어’ 일부분을 폐지하는 스키니 리필을 추진한 바 있다.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보편관세 정책도 조속히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연구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즉시 관세정책을 통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해소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보편관세 제외 가능성에 대해서도 “현재 대미 대규모 무역 흑자국들이 대부분 무역협정 체결국인 만큼 제외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비해 불가피한 가운데 우리 기업들의 주요 투자지역을 중심으로 아웃리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요주 투자지역의 주정부, 주의회 의원, 지역구 연방의원 등을 상대로 아웃리치를 확대하고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대한 한국의 기여분을 적극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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