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일회용품 규제가 비합리적이고 연속성이 없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다회용기 사업 지원 강화로 방향을 돌리고 있다.

17일 국회에서 심사 중인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자원재활용 촉진 지원 사업에 총 11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89억원) 대비 28% 증액된 수준이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감축 정책을 규제 위주에서 지원 중심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에 예산의 대부분인 100억원을 편성했다. 123개 지방자치단체 사업 규모별로 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정권이 바뀌고 일회용품 규제가 속속 뒤집히면서 혼란이 커지자 '규제 대신 지원'이란 정책 기조로 선회한 것이다. 실제로 환경부는 번복되는 일회용품 규제로 인해 상당한 지탄을 받아왔다. 앞서 2022년 카페 등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하지만 현재 실제로 금지되고 있는 품목은 젓는 막대뿐이다. 환경부는 종이컵 사용 금지 규제는 아예 시행을 물리며 폐지했다.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 무기한 계도 기간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일회용품 규제로 인한 불만이 확산하자 환경부는 다회용기 지원 사업을 역점 사업으로 내세웠다.

[신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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