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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다. 다만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산업 부문 비중은 한국이 중국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은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 업종의 저탄소 전환에서도 투자 규모나 제도 등 환경이 주요국보다 불리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9일 발표한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저탄소 전환: 주요국 정책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한국의 산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2억3890만t(잠정치)으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8.3%를 차지했다.

중국의 산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5억3140만t(2022년 기준)으로 전체의 32.1%였다. 한국과 유사하게 국내총생산(GDP)에서 제조업 비중이 큰 미국·일본·독일 모두 산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의 30%를 밑돌았다. 이들 3개국의 산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은 독일 23.0%, 미국 22.9%, 일본 21.9%였다.

한국은 산업 분야 배출량 중 73.0%(2022년 기준 잠정치)가 철강·시멘트·석유화학과 같은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에서 나왔다. 이들 3개 업종은 탄소중립 흐름에 맞춰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하고 있지만, 한국은 다른 주요국들과 비교해 환경·제도 등 여러 측면에서 매우 불리하다고 평가됐다. 보고서는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탄소저감 기술 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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