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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에서 인공지능(AI) 도구를 사용해 과제를 제출한 학생을 처벌한 학교에 소송을 제기한 부모가 최종 패소했다.
21일(현지시간) IT매체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미국 매사추세츠주 법원은 "사실과 법률 모두에서 학교가 더 나은 주장을 하고 있다"며 "현재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피고(학교)의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2월 미국의 한 고등학생이 AI 도구가 만든 자료를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속여 학교 과제 프로젝트에 제출한 것으로 시작됐다. 당시 학교 측은 해당 학생에 대해 "AI를 사용해 주제를 브레인스토밍하고 무차별적으로 텍스트를 복사하여 붙여 넣었다"라며 부정행위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학생의 부모는 학교 측이 부여한 낮은 점수로 인해 자녀의 대학 진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매사추세츠주 상금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학생이 AI 사용 및 인용 방법을 포함하여 학문적 무결성에 대한 기본 원칙을 반복적으로 배워왔다"라며 "학교 관계자들은 학생의 AI 사용이 학교의 학업 청렴성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가르쳤으며, 학생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이해했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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