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대건 기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모빌리티 본사 내부 [사진: 카카오모빌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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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대규모 과징금 제재와 검찰 수사에 직면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1000억원 가까운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에 이어, 금융감독원 증권선물위원회도 41억원대 과징금과 함께 사건 자료를 업무정보 송부 형태로 검찰에 넘겼다.

윤석열 대통령의 강도 높은 비판 이후 검찰은 11월에만 5차례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수사를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수사가 카카오 본사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그룹 차원의 위기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콜 몰아주기' 혐의로 271억원, '콜 차단' 혐의로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상태다. 이는 일반 택시를 배제하고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콜을 몰아주기 위해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혐의와 경쟁 가맹택시의 일반 호출을 차단했다는 혐의에 따른 것이다.

이후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거래상지위 남용 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11월초 검찰(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은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사무실 컴퓨터의 전산 자료와 내부 문서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수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독과점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한 이후 가속화됐다. 지난 1일 윤 대통령은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독과점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라며 정부의 제재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 증권선물위원회도 최근 카카오모빌리티에 총 41억4000만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하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으나, 사건 조사 자료를 검찰에 이첩하며 추가 조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카카오모빌리티 입장에서는 금감원 검찰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부 부담을 덜게 됐다. 아울러 의혹을 받고 있는 시장지배력 독점 전략이나 운행이력 운행 데이터 활용 문제 등에 대해 충분히 해명가능 하다는 입장이다.

모든 택시 호출을 카카오T 플랫폼에 연계해 통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려고 했다는 점에 대해 해당 사업전략이 적힌 문서는 플랫폼가맹사업 시작 이전의 것으로, 공급 측면의 개선방안을 검토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가맹 이탈 및 타 가맹본부 소속 기사들에 가입 거절 및 호출 중단 조치와 관련해서도 공정위가 인용하지 않은 법무검토 자료에 시장지배력 남용이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도 포함돼 있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영업비밀 침해로 문제가 됐던 운행이력 데이터 활용 문제에 대해서도 카카오모빌리티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검찰 수사는 카카오 본사와의 연결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의혹을 받는 행위가 단순히 자회사 차원의 결정이 아닌 본사 차원의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인지가 가리는 게 수사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을 맡은 장대규 부장검사는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사건에서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구속 수사를 이끌었다. 이미 그룹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과정을 파악한 장대규 부장검사가 수사를 맡고 있다는 점에서,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모빌리티 간의 업무 지시나 보고 체계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플랫폼 기업 경영구조와 의사결정 체계를 전반적으로 보고 본사와 자회사 사이 연계를 따지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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