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용산구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에서 추운 겨울철 큰 어려움을 겪는 노숙인들의 보호 및 자립지원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방한용품과 따끗한 음료를 전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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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노숙인 지원기관을 찾아 노숙인 보호와 자립지원 준비상황을 살폈다. 최근 임기 후반부 우선적 국정목표로 윤석열 대통령이 ‘양극화 타개’를 내세운 것에 보조를 맞춘 현장방문 일정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용산 ‘서울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를 찾아 노숙인 보호와 자립지원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방한용품을 전달했다고 기재부가 밝혔다. 이날 방문에 김동일 예산실장, 윤인대 차관보, 강영규 대변인 등 주요 간부들도 함께했다.
최 부총리는 센터 종사자들과 현장 간담회에서 “정부 역할은 단순히 보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와 소득을 통해 오늘보다 내일을 꿈꾸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며 “취업지원, 공공임대주택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세심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기재부 간부들에게는 “국민의 일상이 정책 수립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통계나 숫자에만 의존할 때 빠지기 쉬운 평균의 함정에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생안정과 사회이동성 등 정책과제에 있어서는 전달체계 실무자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모든 단계에 반영하는 현장에 진심인 기재부로 거듭나야 한다”고도 말했다.
최 부총리의 이번 현장방문은 최근 윤 대통령이 임기 후반 국정기조 전면에 ‘양극화 타개’를 내세운 것에 대한 맞춤형 일정이다. 기재부는 최 부총리가 양극화 타개의 첫걸음 성격인 현장 방문을 올해 중 2∼3차례 추가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지난 1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주요 공식석상에서 양극화 타개를 여러 차례 언급했으며, 대통령실 안팎에선 이를 위해 임기 전반부 건전 재정 기조에서 정부의 적극적 개입으로 재정정책 기조가 전환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미 지난해와 올해 수십조원 규모의 세수결손으로 주요 복지사업 전달체계의 핵심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원(교부세)가 당초 예상(본예산)보다 크게 줄어든 것이 끼친 영향도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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