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이철원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놓고 정부·국민의힘과 민주당·시도교육청이 대립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하면서 관련 예산을 올해 말까지만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 지자체가 5%를 부담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규정에 따라 내년 예산안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그러자 민주당과 시도교육청이 마치 고교 무상교육이 없어질 것처럼 정치적 여론 몰이를 하면서 정부가 계속 부담분을 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정부의 부담이란 것이 결국 국민이 낸 세금이다.

현재 내국세의 20.79%를 전국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남아도는 상황이다. 초·중·고 학생 수는 크게 감소했는데, 교육교부금은 2010년 32조2900억원에서 올해 배 이상인 68조8732억원으로 늘어났다. 이 때문에 교육청들은 늘어나는 돈을 주체하지 못해 억지로 쓸 곳을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시도교육청들이 현재 10조원 안팎의 기금을 쌓아두고 있기도 하다.

고교 무상교육에는 2조원 정도의 돈이 든다. 교육청들이 남아돌아 쌓아둔 돈 10조원과 매년 주체할 수 없이 쏟아져 들어오는 교부금으로 감당하고도 남는다. 이미 교육청들은 고교 무상교육 내년도 예산안도 짜놓았다.

그런데 갑자기 민주당이 정부가 3년 더 관련 예산을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27일 “(고교 교육을 더 이상) 국가가 책임지지 않겠으니 알아서 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어불성설이고 혹세무민이다. 일부 교육청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다. 그 경우 기금을 써도 되고, 개별적 한시적으로 지원하면 된다. 일부 교육감들의 선심성 지출을 줄이면 얼마든지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한다. 민주당은 문제투성이인 교육교부금 제도의 개혁은 거부하면서 국민 세금 낭비하는 데는 아무 곳에나 나서고 있다. 정말 이래선 안 된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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