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이른둥이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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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이른둥이에 대한 출산, 치료, 양육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산모와 출생아에 대한 치료 체계를 개선하고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원책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이른둥이 부모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서울성모병원은 지난 9월 국내 최초 자연 임신으로 태어난 다섯 쌍둥이가 입원한 곳이다. 다섯 쌍둥이의 부모인 김준영·사공혜란씨도 참석했다. 이른둥이는 미숙아를 대체하는 표현으로, 임신 37주 미만인 조산아로 태어났거나 출생 당시 체중이 2.5㎏ 미만인 저체중 출생아를 의미한다.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다섯 쌍둥이를 비롯한 이른둥이의 치료 상황을 들은 윤 대통령은 이른둥이 부모, 의료진과 만나 “방금 다섯 쌍둥이 아기를 봤는데 정말 너무 예쁘고 오밀조밀(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참 대단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도 어머니께서 바쁜 직장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칠삭둥이, 2.3㎏ 이른둥이로 태어났다”며 “지난해에 태어난 이른둥이만 2만8000명에 달한다. 신생아 수의 10%를 넘는 숫자가 조산이나 저체중 출산아”라고 말했다. 다섯 쌍둥이의 아버지 김준영씨는 “저희와 같은 일반 직장인 부부는 아이들의 의료비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나 걱정이 된다”며 “경제적 걱정이 탄생의 기쁨을 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른둥이에 대한 출산, 치료, 양육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통합 진료를 제공하는 모자의료센터를 중앙, 권역, 지역에 단계별로 설치해서 충분한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로 분리된 치료 체계를 지역·권역·중앙중증 모자의료센터 등 총 3단계로 개편해 산모와 신생아의 중증도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임산부의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핫라인(직통연락망)으로 연결된 모자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른둥이가 몇 달씩 인큐베이터에서 합병증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현재 (아이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되는 의료비 지원 한도를 대폭 상향할 것”이라고 했다.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이용할 경우에는 지원 한도를 아이당 2000만원까지 늘린다.

이른둥이의 퇴원 후에도 건강 상태와 발달 과정을 계속 확인하고 의료진과의 치료를 연계해주는 서비스가 현재 서울과 부산 등 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전국 모든 17개 광역단체로 이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전국 9명에 불과한 전문 인력도 20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기한, 방문 건강관리 지원 기한이 모두 출생일 기준으로 돼 있는 점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른둥이는 수개월 동안 병원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다 보니 정작 아기를 집에 데리고 갈 때는 지원 시기가 지나가거나 얼마 안 남는 경우가 많다”면서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서비스 기한을 산정하도록 개선해서 제때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른둥이를 비롯한 신생아와 고위험 산모 집중 치료실에 대한 보상도 강화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1.5㎏ 미만 소아를 대상으로 한 수술과 같은 고난도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수가를 인상해서 의료진에게도 힘을 실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의료개혁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정부는 지역 소아 의료 서비스 체계를 개선하고 보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의료 인력 확충,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지역 필수의료 강화 등에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행위 수가 뿐만 아니라 정책 수가를 더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가 인상으로도 부족하면 재정 보전을 통해서라도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태어나고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투자를,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아끼지 않고 하는 것이 결국 국가 재정 부담도 덜어주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일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출생 지원 대책은 대부분 혼인 가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질문에 “육아 지원 정책들은 아이를 기준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부모의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시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최근 배우 정우성씨 사례를 계기로 비혼 출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지면서 관련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 고위 관계자는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 등 제도로 담을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생명이 차별 없이 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정부가 어떤 면을 지원할 수 있을지 계속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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