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회의가 비공개로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김성원, 이만희 의원,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2024.11.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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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조유리 기자 = 야당과 대한의사협회, 전공의 단체와 의대생 단체가 불참해 '반쪽짜리'라는 오명 속에 문을 연 '여야의정 협의체'가 지난달 11일 출범 이후 한달도 안돼 해산될 위기에 처했다. 협의체에 속한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가 의대증원에 대한 정부의 태도변화를 확인하기 힘들다는 판단하에 탈퇴로 가닥을 잡았다.

1일 정치권과 의료계에 따르면 여야의정 협의체는 이날 오후 2시 제4차 회의를 통해 협의체 존속 여부를 논의할 전망이다. 의학회는 지난달 29일 내부 회의를 거쳐 협의체 탈퇴를 잠정적으로 결정했다. 다만 의대협회와 입장을 함께 밝히는 차원에서 이날 협의체는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의대협회도 내부에서 '협의체 회의론'을 교감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지난 9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공식적으로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는 대다수 의사단체 불참으로 구성에 난힝을 겪다 10월 22일 의학회와 의대협회의 참여 의사로 지난달 11일에서야 출범할 수 있었다.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으나 선물은커녕 죄초 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무엇보다 내년도 의대증원 문제에 대한 의정 양측의 간극을 좁히기 어렵다는 한계가 드러났다.

2개 단체는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 정시 이월 중단 △정시 예비 합격자 인원 축소 △학습 능력 저하자 선발 제한 △모집 요강 내 선발 인원에 대한 대학의 자율권 부여 등으로 내년도 정원을 조금이라도 줄이자고 제안했지만 정부는 "내년도 정원은 논의할 수 있어도 입시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정원을 바꿀 수 없다"고 맞서면서 평행선을 달렸다.

여기에 한 대표가 "경북 국립의대 신설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공언하면서 의료계 내부 반발은 더 커졌다. 내년 의대 정원을 두고 양측이 삐걱되던 차에 한 대표의 지역의대 신설 지지 발언이 협의체 탈퇴의 결정적 빌미가 됐다. 전공의와 의대생 합류로 단일대오를 형성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내년도 모집 중단'을 요구하고 "2개 단체가 협의체에서 나와야 한다"고 압박에 나선 것도 주효했다.

의료계에서는 2개 단체의 탈퇴가 예상된 수순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한 의대 교수는 "2개 단체가 협의체 탈퇴 명분을 잘 내세워야 한다. 한 대표의 국립의대 약속으로도 충분히 파토날 만 했다"고 했다. 배장환 의협 비대위원(전 충북의대 교수)도 "정부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협의체에서 탈퇴하는 것만이 의료계 중진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진단했다.

22일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11.22/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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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 좌초로 대화는 다시 단절될 가능성이 크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렀음에도 '내년도 의대 신입생 인원을 조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등 사태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이 사태는 협의를 통해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6~28일 전국 만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11월 4주 차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므로 내년도 의대 신입생 인원을 조정해야 한다'(50%)는 응답이 '이미 입시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내년도 의대 신입생 인원을 조정해선 안 된다'(40%)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의협 비대위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는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고 했으나 여론은 조금씩 바뀌고 있고 눈덩이는 커져만 간다. 이미 늦었다. 현재로선 모집 정지가 최선이자 마지막 대안"이라며 "그래도 밀어붙이겠다면, 대통령 스스로가 본인 결정에 책임져야 한다. 내년 봄에는 또 어떤 결과가 나오려나"라고 했다.

한편, 사태 장기화 속에서 정부는 내년도 전공의 모집 공고를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다. 수도권 수련병원 모집 정원을 유지하는 등 사직 전공의의 복귀를 최대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얼마나 지원할지, 특히 사직 전공의들이 돌아올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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