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을버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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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 업계의 인력난을 외국인 기사 도입으로 해결하려 했던 서울시의 계획이 정부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고용노동부는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버스 기사는 의사소통 능력이 원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부는 E-9 비자 발급 대상에 운수업을 포함해 달라는 서울시의 요청에 '장기 과제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이번 주 국무조정실에 회신할 예정이다. 사실상 반대 의견이다.

승객 안전 우려와 법령 개정의 어려움이 걸림돌이 됐다. 버스 기사는 대형 면허 취득 후 1년 넘게 운전 경력을 쌓아야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데 단순기능직에 해당하는 E-9 비자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E-9 비자는 사전에 채용하고 입국하는데 이 경우 외국에서 딴 면허를 우리나라가 허용해줘야 한다"며 "도로체계나 교통법규가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하긴 어렵다"고 했다. 또 "버스 운전은 시민과 직접 맞닿아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인 만큼 의사소통과 상황대처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외국인 기사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마을버스는 어르신에게 노선을 알려주는 등 소통이 잘 돼야 한다"며 외국인 기사에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서울시는 기존 마을버스 기사들의 처우 개선에 주력할 예정이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마을버스 인력수급이 힘든 진짜 이유는 박봉과 격무 때문"이라며 급여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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