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월19일(현지시간)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차남 헌터 바이든과 포옹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임기 막바지에 불법 총기 소지 및 탈세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차남 헌터를 사면한 것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나쁜 선례”라는 지적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법무부 무기화’를 견제하기 어렵게 만드는 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2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 미 언론들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연방 상·하원의원들과 주지사 다수는 바이든 대통령의 헌터 사면 결정에 대해 “사법 체계와 정부, 대통령직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조치”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재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는 “국가보다 가족을 우선시한 것에 실망했다”며 “후대 대통령들이 악용할 수 있는 나쁜 선례”라고 밝혔다. 게리 피터스 상원의원(미시간)도 “대통령의 가족과 측근이 특별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사면 결정은 권력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상당수 민주당 정치인들은 “아버지로서의 마음은 이해한다”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스스로 한 약속을 뒤집은 것을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헌터를 사면하거나 감형하지 않겠다고 밝혀 왔다. 하지만 대통령 퇴임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인 전날 사면을 단행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사면 범위가 헌터가 유죄평결을 받은 혐의 두 건 외에도 “2014년 1월~2024년 12월 사이 그가 범했거나 가담했을 수 있는 미국에 대한 모든 범죄 전체”로 전례 없이 광범위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결정으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2021년 1·6 의회 폭동 관련 피고인들을 대대적으로 사면하는 것을 막을 명분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을 수사, 기소한 연방수사국(FBI)과 법무부를 겨냥한 각종 조치에다 정적들에 대한 보복도 예고한 상태다. 임기가 남은 현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을 경질하고 충성파 최측근인 캐시 파텔을 앉히겠다고도 밝힌 상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헌터 사면 결정이 민주당원들이 바이든 대통령이 고령 리스크에도 재선에 도전한 사실에 여전히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 이뤄졌다고 전했다. 중도 성향 민주당 그룹인 제3의길 정책 담당 부회장은 WSJ에 “민주당원들은 지금 바이든을 옹호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이제는 트럼프의 공세에 대비하고 민주당이 어떻게 경쟁력을 다시 갖출지에 대해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은 대변인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 이유에 대해 “그의 정적들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은 법무부를 신뢰하지만 그의 아들이 정치적으로 ‘좌표 설정’을 당했다고 믿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여사도 이날 백악관 행사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나는 내 아들의 사면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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