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혁신당 대표가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2.4.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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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비상계엄 발령 자체가 불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고 반드시 처벌되고 탄핵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국회의 의결을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로 불법이고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결정을 철회하지 않고 계엄령을 해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윤 대통령과 관련 범죄자들이 오늘 새벽부터 무슨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은 경각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저와 혁신당은 국회를 지키고 국민들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은 명백히 불법 행위를 한 것”이라며 “비상계엄 발령 절차도 지키지 않았고 그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상계엄 발령을 건의했다는 국방부 장관 역시 군사반란을 시도한 것”이라며 “최소한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두 사람은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자체만으로 수사 및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사태가 종결되면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하고 수사해야 한다. 군사반란에 준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 자격이 없다”며 “지금은 국가비상사태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행위고 사회와 경제 모두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김 장관을 두고 “모두 범죄를 저지른 거고 반드시 처벌되고 탄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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